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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등 10개 위원회 시작으로 제22대 국회 첫 국감 개막

기사 작성일 2024-10-07 17:28:22
최종 수정일 2024-10-07 17:43:11

7일(월) 2024년도 국정감사 일제히 시작

법사위, 형사재판 선고 지연 문제와 공천개입 의혹 집중제기
행안위,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업체 대표 동행명령장 발부
산자위, 체코 원전 금융지원 의혹·동해 시추 예타 면제 도마
복지위, 의대 증원·의정갈등 해결·의료공백 해소 방안 쟁점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월) 막을 올렸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위원회에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감사를 진행했다.

10일 — 7일(월)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가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피감기관장들이 참석한 모습.(사진=뉴스1)

◆이대표 재판 지연·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공방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가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지연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은 제270조에 선거범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제기 후에 6개월, 2심·3심은 전심(前審) 선고 후에 각 3개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다"며 "선거법 재판의 평균 처리기간이 2019년에는 3.9개월, 지난해에는 6.7개월, 올해 상반기에는 9.6개월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로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그날 선고가 된다고 해도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다.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사건에 비해 몇 배가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는 3개월, 3개월의 기간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총선 공천에서 낙천한 뒤 SGI서울보증에 취업한 과정을 설명하며 "이 정도 사안이면 후보자 매수죄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법원행정처의 판단을 물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 죄 자체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며 "그렇지만 전체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적절치 않은 행위는 맞는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 업체대표 불출석 놓고 격론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가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이 쟁점이 됐다.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인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고 여당은 일방적 의결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국회의 정당한 증인 채택과 자료 요구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무엇이 두려워 21그램 대표를 감싸려고 하는지, 김 여사가 두려운 것인지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종합감사 때도 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 업체 대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며 "다수당이 대통령실 관련 증인 동행명령만 밀어붙이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김 대표와 이 대표가 출석 요구서를 회피하고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하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체코 원전 수주, 동해 가스전 개발 등 집중 질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 건, 동해 가스전 개발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코 원전에 입찰할 당시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에 금융지원 내용이 담겼는지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며 "공동선언에도 나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협력하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사업을 금융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며 "자기들 예산 갖고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해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동해 심해 탐사는 총사업비가 5천700억원 이상인데도 예타를 안 받는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12월에 하려는 (동해 가스전)시추 사업은 석유공사가 현재 가진 조광권 아래 계획된 것으로 예타 대상이 아니다"며 "1차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한 뒤 예타 부분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與 "의대증원 여야 공감대"…野 "대통령 사과·책임자 사퇴"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는 의대 증원과 의정갈등 해결, 의료공백 해소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질의가 오갔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해 의대 증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의료대란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발언을 보면 증원 필요성에 적극적이었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여야 차이가 현재까지 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 대통령의 정책 실패 인정과 공식 사과뿐이다. 아울러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처럼 책임자 경질로 의료계와 다시금 신뢰회복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금 의료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데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24년도 국정감사는 10월 7일(월)부터 11월 1일(금)까지 26일 간 실시된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10월 7일(월)부터 10월 25일(금)까지,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31일(목) 및 11월 1일(금), 정보위원회는 10월 29일(화)·30일(수)·31일(목),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30일(수)·31일(목)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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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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