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문제' 도마

기사 작성일 2018-08-09 17:22:45
최종 수정일 2018-08-09 17:23:32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부인 불법 건축물 임대료 소득·자녀 취업 특혜 의혹 공방
농민기본소득제·쌀 소비 대책 등 정책질의도 이어져
이개호 후보자 "농정 대전환 필요…병렬적 지원사업 짜임새 있게 재배치해야"

9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부인의 불법 건축물 임대료 소득 의혹, 자녀 취업 특혜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농민기본소득제 등 농정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도 쏟아졌다.

질의에 나선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 부인이 형제들과 공동소유한 땅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 임대료를 챙겼다는 의혹이 있는데, 인근 다른 불법 건축물과 달리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며 "불법 건축물이 수십년동안 아무 제재 없이 광주 시내 한복판에 자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이 후보자가 30년 동안 광주에 살면서 불법 건축물의 존재를 몰랐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런 재산이 있는데도 몰랐다는 것을 정상적인 서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나"라며 "(불법 건축물을 통해) 그동안 받은 소득도 공익 기부를 통해 해소하겠다고 해야 한다. 그런 자세로 답변하면 여기 있는 의원들은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 못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이 금호고속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양수 의원은 "2016년 하반기 금호아시아나그룹 공채에서 금호고속 모집 전공은 상경·인문·사회·법정계열이었다"면서 "공학계열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의 아들이 어떻게 입사할 수 있었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아들이 취업됐다는 말을 듣고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강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냥 두는 바람에 아들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여러 의원께도 심려를 끼친 점을 반성한다"며 "앞으로 어떤 공직을 맡든 더 조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답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 존재에 대해 전혀 몰랐다.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았다"면서 "형제들과 상의하겠다. 불법 건축물이면 철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리는 모습.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모습.

이날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걸맞은 농정 개혁 비전은 무엇인지, 쌀 소비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 농정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다른 분야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데 왜 농업은 그대로인가"라며 "문재인표 농정개혁과 이개호 장관표 농정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농업은 반드시 갖고 가야할 전략적인 분야인 만큼 농업계를 대상으로 농민기본소득제를 실현해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쌀 소비 확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쌀 공급을 줄이기보다 쌀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 식량주권문제, 국민 건강 등 여러모로 좋다"면서 "지난해 경기도에서 '조식 삼각김밥 급식' 시범사업을 했는데 올해 2배 확대했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쌀 술'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전통주에 대해 5% 조세감면을 하는데 우리 쌀이 일정비율 이상 들어간 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세감면해야 가격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개호 장관표 농정개혁'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농촌에서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청년 후계농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농촌을 지키는 어르신들을 위해 복지정책 차원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을 대상으로 많은 지원 사업들이 병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짜임새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정책적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농민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농민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농민 기초소득보장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공익형 직불금제도와 더불어서 같이 종합적인 연구를 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침 급식으로 삼각김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제안이고 쌀 소비 확대를 위한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쌀 술 조세감면도 관련부처에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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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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