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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산자중기위, 한전 경영악화 원인 설전

기사 작성일 2018-10-16 17:57:42
최종 수정일 2018-10-16 18:04:14

野 "탈원전→전력구입비상승→한전경영 악화" 지적
與 "석탄·LNG가격 상승 및 정책비용 증가 영향" 반박
전기료 인상 불가…불필요 지출 감축안 제시되기도

16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경영실적 악화 원인을 놓고, 서로 다른 진단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구입비가 상승해 한전 경영에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상승과 정책비용 증가가 원인이라고 맞섰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jpg —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5년 한전은 원전 이용률이 75.9%로 떨어지면 재무상 위기상황이 온다고 예측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59%로 떨어졌다"면서 "이에 한전의 반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8147억원으로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한전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8147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2조 3096억원 영업이익과 비교해 큰 폭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도 "원전을 돌리면 전력을 싸게 살 수 있는데, 원전은 안 돌리고 화력발전 구매비용만 늘었다"면서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가 나는데 한전 사장으로서 대책이 무엇인가. 일반회사면 다음 주주총회 때 사장님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원자력에 비해 액화천연가스(LNG)의 전력구입단가 훨씬 높다. 그럼에도 원전 비중을 줄이고 LNG는 늘렸다"면서 "연료비가 증가한 품목의 구입 비중을 낮추는 게 정상적인 경영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적자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지난 상반기 석탄가격은 10%, 액화천연가스(LNG)는 11%가 오른 것이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며 "또 원자력 발전이 줄었고, 정책비용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자력과 관계없는 나머지 비용이 훨씬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영향보다는 연료비 상승과 정책비용 증가의 비중이 크다는 설명이다.

야당의 공세는 멈추질 않았다. 한전이 적자전환을 기록하면서도 주주 배당금과 임직원 성과급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금년 3월 15일 5072억원이나 배당을 했다"면서 "금년 9월에는 성과급도 996억원이 지급했다"고 날을 세웠다. 올해 5월에 공시된 한전의 1분기 실적은 1276억원 영업손실이었다.

곽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전의 영향을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자료를 인용해 "월성1호기 폐로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비 영향이 9조원, 신규 원전 백지화는 8조 1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물가상승률, 원료구입비 상승률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산업부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왜 한전이 왜 이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김종갑 사장1.jpg — 김종갑 한전 사장과 기관 증인들이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부가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밝힌 만큼 한전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은 형편이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전의 적자요인 중 하나인 용량정산금의 불필요한 사용을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용량정산요금은 발전소에 대한 공급용량을 지원하고, 설비 투자 환수를 위해 전력거래소가 설비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이미 투자비가 회수된 경우에도 수십년 동안 지급된 경우가 많아 취지를 넘어선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한전이 오랫동안 용량요금(용량정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곳에 지급해 왔다"면서 "건설비용중에 투자비가 회수되면 더 이상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전력거래대금 정산이 시작된 2001년 이후 35기의 발전소에 지급된 용량요금은 24조원이 넘고, 일부 발전소는 건설비 대비 2배 이상을 용량정산금으로 회수한 경우도 있었다.

김종갑 사장은 "지적사항은 충분히 고려할 여지가 많다"며 "현재 정부 주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한전도 참여 중"이라고 답했다.

여당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옹호하면서 한전의 경영실적 악화는 주변환경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높아진 국민의 안전의식과 원자력의 위험성 때문에 정부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갖고 있다"며 "안전을 담보한 재생에너지가 세계적인 대세"라고 옹호했다. 박범계 의원은 "야당 의원은 에너지와 관련해 현재를 말하고 있고, 민주당은 미래를 말하는 것 같다"며 "당장 먹기 좋다고 잘못 먹다가는 탈이 날 수도 있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권칠승 의원은 탈원전으로 원전 가동이 저하됐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논리의 비약"이라며 "탈원전은 시작도 안했다. 원전이 더 지어지고 있어 오히려 숫자가 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전의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적용단가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2012년에는 11%, 2013년에는 7% 상승했고, 2014년에는 부지매각 수익 10조원이 있었다. 국제원료가격도 지금보다 낮은 수준어서 영업환경이 좋은 시기였다"면서 "(현재의 적자는) 사장님이 특별히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적자 발생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대책이 엉뚱하게 나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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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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