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여야, 흥진호 나포 늑장대응 공방…정부 "나포라고 생각도 못했다"

기사 작성일 2017-11-14 17:43:42
최종 수정일 2017-11-14 17:45:40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설훈 위원장 등 상임위 의원들이 흥진호 나포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있다.

한국당, 흥진호 고의 월북 의혹 제기
민주당 "간첩은 유언비어…북한 공작선 아냐"
김영춘 장관 "흥진호 나포 생각도 못해 청와대에 늦게 보고"

'391 흥진호'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14일(화)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해양경찰청과 청와대의 늑장대응 등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며 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명백하게 밝혀진 일을 정쟁의 소재로 키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흥진호는 지난달 18일부터 사흘간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다가 21일 조업 도중 북한에 나포됐다 나포 6일 만에 송환됐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우리 어선 흥진호와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 10명(우리 국민 7명, 베트남인 3명)을 돌려보내면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 선원들 모두가 불법 침입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거듭 사죄하였으며 관대히 용서해줄 것을 요청한 점을 고려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그들을 배와 함께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농해수위 회의에서 질의에 나선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나포된 이후에 우리 정부는 어디 갔는지 찾고 있었다. 나포 가능성을 전제를 두고 수사하지 않았다. 이 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나포 후 3일이 지나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해경의 늑장대응이 국민들한테 불안감 주는 것"이라며 "정확히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 세월호 문제는 몇 년이 지나도록 난리를 치더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흥진호 선원들이 고의로 월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문표 의원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고의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의문점을 갖고 있다"면서 "그 먼 곳까지 복어를 잡기 위해서 갔다는 걸 우리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나포 어선 흥진호의 전 선장 남모씨(왼쪽)와 현 선장 고모씨가 자리에 앉아 있다.

여당은 흥진호 관련 의혹은 이미 명백히 해소됐다며 북한 간첩이라는 의혹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첩이라고 유언비어 퍼트리려는 분들이 있는데 흥진호는 북한 공작선이 아니다"며 "(조업을 위해) 총 8000만원 경비가 들어갔는데 당시 어획량이 적어서 피해를 입게 돼 월선을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김철민 의원은 "억류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 이상하다고 하는데 월선했다가 나포된 사례 총 9건 가운데 2건을 제외하고는 하루, 이틀 뒤에 돌아왔다"면서 "억류기간이 비정상적으로 짧았던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현권 의원도 "알아본 결과 너무나 명백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궁금한 사실은 없다"면서 "(흥진호 선장이) 허위보고 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상황을 정쟁의 소재로 발전시키진 않았을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흥진호 선장이 실제로는 지난달 20일 흥진호와 통화했음에도 22일에 통화한 것처럼 거짓 진술해 나포 가능성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흥진호 나포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불법조업을 위한 잠적으로 생각해 청와대 보고가 늦어졌다. 실종이라고 판단했으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청와대에) 보고했을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나포 후 7일이 경과하기까지 사실 파악하지 못했던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선주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하겠다"면서 "조속한 시간 내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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