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으시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창닫기
전체메뉴
국회소식
의원실소식
의장단동향
정책마당
국회보
닫기

국회사무처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서비스명
관리기관
닫기
창닫기

상임위, 본회의

"적폐청산" vs "무능심판"…與野 국정감사 격돌 예고

  • 기사 작성일 2017-10-10 16:24:41
  • 최종 수정일 2017-10-10 16:36:12

민주당, 민생제일·적폐청산·안보우선 국감 3대 기조

한국당, 김대중·노무현 정부 적폐도 따진다는 방침

행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송곳검증 예고

 

오는 12일 시작되는 2017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은 '적폐청산'을, 야당은 '무능심판'을 내세우며 격돌을 예고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화)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이자, 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미와 책임이 매우 크다"면서 "이번 국감을 통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낡은 기득권 구조를 해소하고, 새 정부의 민생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우원식(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내세운 3대 핵심기조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제일' 국감 ▲지난 9년간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적폐청산' 국감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우선' 국감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국감은 2017년 국감이라고 쓰고, 이전 정부의 실정국감이자 초당적인 민생과 안보 국감이라고 읽을 수밖에 없다"며 "정리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두고두고 과거의 잘못이 현재를 발목 잡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의 실패한 정책, 부실정책, 불량정책과 낭비예산, 허투루 쓴 예산에 대해 국정농단 세력과 결탁한 인사, 그들이 알박기 한 산하기관 인사들의 문제, 사적이익을 추구한 부조리에 대해서 이번 국감을 통해 드러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한반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등 대외경제 문제, 영세 자영업자 등 민생 관련 예산과 입법을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무능심판 국감'으로 명명하겠다며 '적폐청산'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정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오만, 독선, 독주에 확실한 제동을 걸겠다"면서 "촛불민심에 기대어 적폐청산을 들먹이며 전임 정권과 전전임 정권에까지 정치보복에 열중하고 있는 이중적 행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NISI20171010_0013455663.jpg
정우택(가운데) 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한 모두발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문제까지 꼼꼼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가재정을 파탄낼 수 있는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 전 정부와 제1야당을 상대로 한 정치보복과 사찰의혹 등에 대해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전쟁을 벌인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안보적폐, 경제적폐, 좌파적폐 ,졸속적폐, 인사적폐 등 5대 신적폐에 대해서도 규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 5대 신적폐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10년의 원조적폐에 대해서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과거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명확히 규명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과거정부의 실패가 현 정부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 과거에만 얽매이며 미래와 혁신을 뒤로 한다면 국정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실종된 미래, 성장, 혁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진정한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국정감사로 이끌겠다"고 했다.


바른정당은 이전 정부의 잘못을 논하기보다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미 탄핵 당하고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정부와 지지난 정부를 들쑤셔봐야 국가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현재 정책들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목록
TOP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