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복지위, 탈북모자 사망 관련 적극적 정부 대응 촉구

기사 작성일 2019-08-19 17:34:15
최종 수정일 2019-08-19 17:40:34

복지위, 전체회의 열고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상정

여야 의원들, 정부 측 상대로 봉천동 탈북모자 사망 사건 관련해 현안질의 진행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의 사각지대 해소, 적극적 행정 주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9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2018회계연도 결산(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보건복지부 소관)' 등을 상정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현안질의를 실시해 서울 관악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적극적인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북민들이 배고픔을 피해서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굶어죽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언론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신청한 적이 없다고 보도가 됐지만 탈북자단체에서 인터뷰한 것을 보면 이 분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러 갔다. (수급자로)지정이 됐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처음 탈북해서 왔을 때 5년 동안 통일부에서 보호조치를 하다보니 복지부는 '나 몰라라' 한다"며 "이 분들에 대해 (법률을)적용해서 보호조치를 하는 '사회안전망발굴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은 소관부처가 복지부"라고 꼬집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숨진)한씨가 주민센터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 인정액이 0원에 가까웠다"며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 등을 안내해줬어야 했다"고 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소극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남 의원은 "한씨가 주민센터에 상담했더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이혼서류를 떼오라고 했다고 한다. 중국 남편과 이혼을 해서 서류를 떼러 (중국에)비행기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빈곤의 상태이고 임대료를 못내는 상태이면 국가가 생계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이혼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부양의무자 제도 자체가 문제인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송파 세모녀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 북한이탈주민 사건 같은 경우는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좀 더 시스템을 정비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비극적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탈북모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탈북자의 안전관리와 생활관리 실태를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봉천동 모자 사망 사건은 사망 원인이 나오고 난 뒤 저희도 아쉬운 점이 많고 마음이 아프다"며 "저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말 (사망 원인이)아사라면 저희가 정말 다른 방식으로 특정한 사각지대는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품목으로 백신 등 의약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기동민 의원은 "백신 국산화 작업이 미국, 유럽보다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백신 국산화에 박차를 가해 국민 불안을 달래 달라"고 했고, 박 장관은 "백신은 인도적 문제이므로 (일본이)언급하지 않는다. 한중일 보건장관 회의를 정례적으로 하는데 공공보건과 위생에 대해서는 공감과 합의가 이뤄지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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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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