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연금특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퇴직연금 개선 등 업무보고 청취

기사 작성일 2022-12-06 17:53:10
최종 수정일 2022-12-06 18:03:47

연금특위 6일(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복지부, 1998년부터 9%인 보험료율 및 수급연령 상향 검토

고용부, 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전환 추진

여야 "노인 기초연금 30만→40만원 인상 연금개혁에 포함해야"

"2040세대 '연금불안' 해소 위한 국가차원 지급보장 필요"

6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주호영(왼쪽부터) 위원장,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가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6일(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주호영(왼쪽부터) 위원장,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가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6일(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로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고령사회 심화가 지속되며 국민연금 기금소진 우려와 기초연금 재정부담 증가로 인한 지속 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며 "세대 간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며 연금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998년 이후 9%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수급개시 연령과 함께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연금특위 운영 결과와 보건복지부 재정계산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기초연금 개선방안을 포함한 종합운용계획을 내년 10월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제도로 단계적 전환하는 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지난해 말 적립금이 300조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며 국민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며 "다만 수령자 대부분이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아직은 연금 본연의 기능을 갖춰나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날 연금특위에서는 노인 기초연금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연금개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인 기초연금 인상안은 여야 모두에서 제기된 공약"이라며 "국민연금과의 상호 관계를 따져 연금특위에서 논의하며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노인 기초연금을 인상해 100% 지급할 시 23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며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날 것"이라며 "노인 기초연금 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을 연금개혁안에 포함해 논의하는게 합당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연금개혁과 노인 기초연금 인상안을 함께 논의하며 시행 방법 및 시기를 결정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연금 수령을 둔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040세대 사이에서 '과연 우리가 수급연령이 됐을 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크다"며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이 이뤄져야 하며, 이로 인한 충당 부채문제가 국가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다양한 관련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특위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오갔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은 궁극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라며 "국민연금을 강화할 것이냐, 기초연금을 강화할 것이냐, 혹은 제3의 방향을 잡을 것이냐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 명확해야 한다고 본다"고 당부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4년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주도로 구성한 연금위원회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전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을 치러 10년에 걸친 후속 개혁을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함께 변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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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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