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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산업특위 활동 돌입…"규제 개선부터 이뤄져야"

기사 작성일 2017-12-27 17:30:16
최종 수정일 2017-12-27 17:33:01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김성식 위원장이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에서 1차 공청회를 개회하고 있다.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 '전문가 공청회' 열어
산업계·학계, 한목소리로 규제 개선 주문

현 정부 경제정책 방향·기존 산업과의 충돌 우려도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4차산업특위)가 27일(수)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가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규제 개선을 우선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시장에 없는 새로운 것을 남보다 먼저 만들어야 살아남는 시대"라면서 "세계 30대 스마트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는 뒤처지고 일부 분야에선 중국에 역전 당하면서 이른바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경상 본부장은 규제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본부장은 "다수 규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하나의 규제만 남아도 착수하기 어렵다. 복합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달라"면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와 의료·생명부문의 과도한 규제들도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정민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도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3~4년 뒤처져 있다면서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패러다임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부소장은 "지난 1998년 과감한 혁신과 파격적인 정책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해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면서 "과거 역동적이었던 벤처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는 ▲클라우드·데이터 제도 혁신 ▲법·제도 체계 혁신 ▲민간 중심의 정부정책 혁신 ▲기업가정신 고양 및 확산 ▲정부 연구개발(R&D) 패러다임 개혁 등을 꼽았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본부장, 이상엽 카이스트 특훈교수, 이정민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 27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경상(왼쪽)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과 이상엽(가운데) 카이스트 특훈교수, 이정민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일부 의원들은 규제 개선은 필요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규제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철폐할 때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야 한다"면서 "생명윤리 문제나 집단간 이해충돌 문제, 기본권 문제 등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경상 본부장은 "규제할 필요성도 있고 규제를 풀면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진 않는다"면서 "우리나라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 중심 경제' 정책이 4차 산업혁명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사람 중심 경제를 추진하면서 시장에 의존하기보다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법인세를 더 걷으면 세금 2조원을 더 걷게 돼 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쓸 돈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법인세가 대기업에만 영향을 주고 4차 산업혁명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의미있게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이상엽 카이스트 특훈교수는 "경제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소외되는 사람이 있으면서 발전하는 경제는 의미가 없고 모두가 더불어야 한다"면서 "사람 중심 경제가 4차 산업혁명에 유리하다. 우리나라에 재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견기업, 벤처기업 등도 있는 만큼 사람 중심 경제를 모토로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산업 종사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모바일 콜택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가 보급되면서 전통적인 콜택시가 위기에 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 기존 산업군과 대립될 수 있다"면서 "기존 산업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경상 본부장은 "기존 산업도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안 된다면 상충이 덜 되는 범위 내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민 부소장은 "전통산업에 신성장동력을 이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이를 신산업 육성과 더불어 같은 무게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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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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