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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소위, 이틀째 감액심사…'2050 탄소중립' 관련 예산 심의

기사 작성일 2021-11-17 16:47:04
최종 수정일 2021-11-17 19:54:23

예산소위, 17일(수)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

신규 44억원 편성된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사업' 보류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활용해 그린수소 생산·공급 시스템 구축

국회 사전 검토 전 정부가 신규 사업 실시한 절차상 문제 지적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구축 사업'은 35억원 정부 원안 의결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복원…소백산·월악산 시범사업 실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이종배·이하 예산소위)가 17일(수)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감액심사에서는 환경부의 '2050 탄소중립' 관련 예산을 놓고 집중적으로 심의가 이뤄졌다.

가장 먼저 테이블에 오른 것은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4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 사업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내 운영 중인 소수력·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추진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수소에너지원을 제시하며 저렴하고 안정적인 수소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사업을 일부 진행했다며 부적절한 처사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국회에서)국가재정사업 검토나 심의절차 없이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안도걸 제2차관은 "정부 입장에서는 서두르면 좋겠다고 해서 수자원공사 자체사업으로 먼저 발주했다"며 "국회에서 지적이 들어와서 철회했다.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예산을 만들어주면 바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관점에서 그린수소 생산은 중요하고 재생에너지는 필수적 과제"라며 "그린수소 기술을 확보하고 실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차상 하자는 있었지만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소위원장은 "(국가)R&D(연구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다. 그린수소 R&D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달라"며 "다른 부처 R&D가 있는지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보류했다.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구축 사업'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립공원 자연생태계를 복원해 탄소흡수원 확대를 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35억원 신규 편성됐다. 정부는 자연숲 복원이 필요한 전체적인 사업대상지를 총 21개 국립공원의 7천444㏊로 산정하고, 소백산·월악산 등 사업 추진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의원들은 사업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이종배 소위원장은 "사업을 인정하고 원안(35억원)을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성격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곳은 도심이나 사람이 오가는 지역인데 국립공원에 우선 (예산을)투입하는 것이 맞느냐"며 향후 추진방향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도심 가로수나 아파트 단지 안 조경수 등 큰 틀의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며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종합적인 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소위원장은 "이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소위)위원님들 말을 고려해 필요한 곳에 예산이 먼저 투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협의하고 큰 그림을 그려달라"며 원안 의결했다.

한편 예산소위는 부처별 감액심사 후 부처별 공통사항 심사, 부처별 증액심사, 보류사업 심사, 부대의견 심사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는 오는 29일(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 등 관련 안건을 의결한 뒤,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수)까지 본회의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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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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