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법사위 업무보고, 다스 MB수사 놓고 설전

기사 작성일 2018-02-21 17:03:14
최종 수정일 2018-02-21 17:32:45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MB 수사 놓고 여야 설전

與 "엄중수사해야" vs 野 "검찰이 여론몰이"

권성동 법사위원장, 박범계 의원 충돌하기도

21일(수)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여야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다스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여론몰이를 하며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비난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 2명 구속은 불행한 일이지만, 현실화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일반인이라면 이미 구속되고도 남는 사안들"이라고 지적했다. 다스 수사와 함께 뇌물죄 의혹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백 의원은 "특이하게도 이명박 정부 때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많이 이뤄졌다. 총 6차례 특별사면 있었는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특별사면이 대가관계가 아닌지 총체적인 수사가 필요한 걸로 보인다"면서 "이 전 대통령 소환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시점이 문제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120억원 횡령사건을 다스 경리직원이 했다고 검찰이 발표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다스에서 경리직원에 대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계속 다니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에 어떤 회사가 이런 회사가 있느냐. 세계 최고의 직장일 것"이라면서 "이걸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검사들 보호하기 위해서 결과를 짜맞춘 걸로밖에 안보인다"고 비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관련자 여러 명이 구속됐다. 지금쯤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검토할 필요 있지 않나"라면서 "전직 대통령이라 해서 도피를 안 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일침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은 현재도 차명재산이 은닉돼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추징보전명령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날을 세웠다. 주광덕 의원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언론에 흘려 국민 분노를 유발해 구속영장 발부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 부패혐의자로 낙인 찍어서 그 대상자가 구속돼야만 국민 감정이 해소되는 이런 적폐가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면서 "국민 인권을 검찰이 스스로 짓밟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보수정권에 대한 수사는 빠르게 진행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더디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보수정권에 대한 수사는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는 늑장 일변도이고 오리무중이다. 왜 이렇게 공정하지가 않은가"라며 "동일한 잣대와 동일한 칼날로, 동일한 속도로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진태 의원도 "명색이 제1야당에서 노무현 640만불 사건을 공식적으로 수사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아예 시작조차 안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한쪽만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정부에서 노무현 수사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인가"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국당은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등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640만 달러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노 전 대통령 고발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 진행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인데 출국금지까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아직 수사중이라서 추징보전명령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잘 판단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의응답을 듣고 있다. —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의응답을 듣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 사이에 언쟁이 오고 가기도 했다. 권 위원장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의장 분위기는 냉랭해졌다. 박범계 의원은 권 위원장을 겨냥해 "10명 이상의 채용 비리가 나오고 있고 본인의 전직 비서관과 인턴비서도 연루돼 있다. 이게 채용 비리가 아니면 뭐냐"라면서 "입건돼야 책임질 문제인가. 대한민국 법사위가 그렇게 말랑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청와대의 일개 행정관인 것 같다"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그렇게 가고 싶은가. 차기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라는 식으로 그렇게 잘보이기 위해 말하지 말아달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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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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