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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기재부·한은 현안보고…소득주도성장 폐기·대-중소기업 생태계조성 공방

기사 작성일 2019-08-22 17:49:57
최종 수정일 2019-08-22 17:49:57

野,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2.2% 달성 못할 가능성 우려
52시간 근무제·최저임금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與, 경제활력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대-중기 상생협력 강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가 22일(목)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안보고에서는 경기부진을 타개할 해법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탓도 있지만 국내요인을 우선 찾아야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맞섰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 22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한 것을 문제삼았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일부 민간연구소에서는 훨씬 앞서서 경제성장률을 1% 후반대로 전망했었는데 1% 후반대로 내려갈 수도 있느냐"면서 "우리나라 경제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보느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경제를 지탱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예산 집행이 줄어들면 언제든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하는 건 지나치지 않느냐"면서 "일본 수출규제 영향이 (경제성장률에)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 전망치를 달성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날을 세웠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외적 상황도 나빠지고 있고 거시경제의 악순환도 깊어지고 있어서 금융위기 때나 아주 어려울 때 맞았던 1% 성장대가 올해 불가피한 것 같다"면서 "일찌감치 시장과 소통을 해야 1% 성장세가 통계적으로 가시화됐을 때 오히려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올해 성장전망이 안좋아질 수 있지만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는 분명한 자세를 보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대 성장률 예상이 과장은 아니고 민간 활력이 분명 낮다"면서도 "재정건전성 면에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경제성장률 수치조정을 할 만큼은 아직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를 국내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도 있지만 내부적 요인을 찾아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말하는 이유를 들어보면)전부 외부적 요인이다. 정책요인 등 내부적 요인은 없느냐"면서 "전혀 책임감 없다는 듯이 외부에서만 요인을 찾고 있다. 우리의 태도 때문에 모든 것이 출발한 건데 우리 자세를 바꾸는 게 선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이란 이름 아래 행해지는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인상) 두 가지가 급격한 영향을 미쳐서 국내경기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도 "금년 2분기 소득격차가 2003년 통계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다. 소득주도성장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콘텐츠에 따라서 좀 더 속도를 내야할 분야도 있고 최저임금의 경우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정부가 이미 반영해나가고 있다"며 "그러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소득주도성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목)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당은 비상시기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초체력은 강하다. 현 상황을,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정도의 체력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는 여야를 떠나 공감할테고 정부도 그렇게 판단할 것"이라며 "국내 설비투자나 건설은 6개월 이상 감소하고 있고 수출도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된 탓이기는 하지만 계속 줄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대책, 재정지출이든 금리인하든 종합적인 정책들을 힘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김영진 의원도 "뉴딜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미중간 전쟁과 일본과의 분쟁 등이 있기 때문에 비상시기에 취할 수 있는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서 "적극적으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의원은 반도체 분야뿐 아니라 수소경제 분야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구조를 만들어 보다 장기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부품소재산업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서 국내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관계가 문제되고 있는데, 대-중소기업간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내에서 좀 더 상생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애쓰고 있는데, 수소경제 태동시부터 그런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며 "그래야 반도체시장에서 대-중소기업간 협력체제가 구축되지 않았던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편성이)막바지 단계에 있지만 내년 경기가 어려운 것에 대비해서 확장적 기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특히 소재부품장비 (내년도)예산은 적어도 2조원 이상 반영했다. 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한두 해에 그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각별히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네 가지 모델을 만들었다. 그 모형에 맞는 기업들에 우선 금융세제상 지원이 가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과거와 다르게 상생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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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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