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온

[2020국감]국회 산자중기위, 월성 1호기 감사결과 놓고 설전

기사 작성일 2020-10-22 17:47:43
최종 수정일 2020-10-22 17:53:30

국회 산자중기위, 22일(목) 산업통상자원부 대상으로 종합감사 실시

감사원,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혀

산업부 직원 2명이 444개의 조기폐쇄 관련 작료를 삭제했다며 징계 처분 요구

野, 청와대·산업부·한수원이 조직적으로 조기폐쇄 위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

與, 경제성 외 요소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 사안이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 경계

성윤모 장관, 자료 삭제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가 22일(목)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는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집중 질의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목)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보고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 직원 등 2명이 444개의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했다며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도록 기관장에게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야당은 추가 자료 제출과 관련자 수사를 촉구했고, 여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선서문을 이학영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 성윤모(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선서문을 이학영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한 탈원전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국기 문란행위가 있었다는 감사결과로 드러났다. 청와대와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조작과 은폐로 불법 상황을 만들었다"며 "경제성 외에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을 언급했던 한수원 사장은 아직까지도 관련 문건을 제출하지 않았다. 감사원에는 제출하고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다는 태도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했다"며 "산업부는 정상적인 업무였고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 충성하라"고 주장했다. 구자근 의원은 "감사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였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감사원의 조치사항은 주의 및 징계 요구 수준에 그쳤다"면서 산업부와 한수원 관련자 문책 및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경제성 외의 요소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 사안이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했다. 송갑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 결과를 요약하면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혐의는 없고,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타당성은 종합적인 관점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타당 유무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국가문란, 공모, 조작, 은폐와 같은 표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이번 감사는 월성 1호기의 폐쇄에 대한 문제인 만큼 탈원전 문제,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감사 결과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 아닌 만큼, 그 내용을 불문하고 탈원전 정책의 의미로 연결하면 안 된다"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도 경제성 이외의 요소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결정을 했다고 표현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직원이 자료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 윗선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성윤모 장관에게 책임을 물었다. 조 의원은 "정말 산업부 국장과 직원이 444개 자료를 상부와 교감 없이 자의로 삭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성 장관은 "안타깝다"면서도 "스스로 (삭제)한 행동으로 감사 결과가 나왔고, 저도 감사 결과를 통해서 알았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한 부처 국장이 의도적으로 자료 444개를 삭제하는 데 상부와 어떤 교감이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장급을 넘어서 산업부의 누군가는 자발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성 장관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개인이나 조직 차원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걸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상임위, 본회의

[2020국감]국회 산자중기위, 월성 1호기 감사결과 놓고 설전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