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정개특위, 한국당 불참 속 20분만에 파행

기사 작성일 2017-12-07 18:43:50
최종 수정일 2017-12-07 18:47:42

한국당, 예산안 처리 후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예산 통과 후 플래카드 걸고, 회의불참은 어불성설"
핵심쟁점 위주로 논의 안되면 '무용론' 제기 불가피

7일(목)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20여분 만에 파행됐다.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과정을 이유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특위참여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원혜영 정개특위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소위에서 심사완료한 법률안을 의결하는 일정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예산안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모든 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한 상태"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간사와 (국민의당) 유성엽 간사는 정개특위 의결이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번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를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의 의원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법안처리에는 문제가 없지만, '모든 정치세력의 합의를 기반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는 기존 취지를 살려 법안의결을 한 차례 미루자는 이야기다.

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리가 텅 비어 있다 — 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여야 간사간 합의였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에서 협의가 끝난 사항인 만큼 한국당이 불참했어도 의결은 그대로 진행하자며 반발하기도 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모든 예산 심의에 한국당이 참여했다.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한국당은 '제가 이런 정도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계속 양해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소위에서 합의해 올라온 것이어서 처리하는 것이 여야 합의에 위배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오늘 의사 안건은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거들었다.

의사일정은 간사 간 협의로 미루더라도 정개특위가 앞으로 어떤 논의점을 가지고 토론해 나갈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주현 바른정당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다뤄질 중심화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광역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편"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4당 간에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고 이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정개특위가 매번 핵심사항은 논의하지 못한 채 비쟁점 현안만 다루다 끝이 난다며 핵심쟁점 논의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정개특위가 매번 구성된 핵심취지는 막판에 가서 시간이 없다며 넘어갔다. 이번에도 그런 기시감이 든다"면서 "논의를 진핼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진행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개특위 무용론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당초 의결하려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다음 번으로 미뤄졌다. 회의는 오전 11시 10분에 개의한 뒤, 19분 만인 11시 29분에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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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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