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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예결위,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 기사 작성일 2018-11-05 17:48:15
  • 최종 수정일 2018-11-05 17:59:1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6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진행

與, 재정정책 당위성 적극 설명…野, 채용비리 등 도덕성 지적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재정건전성 문제, 고용 상황 등 논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5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2019년도 예산안(정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2019년도 임대형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을 놓고 종합정책질의를 벌인다.

 

첫날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최근 저조한 경제지표가 국내 정책이 아닌 세계경제 여건에 따른 것으로 보고 확장적 재정정책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공기업 채용비리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정책의 형평성 부재 등 도덕성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다.

 

예결위 전체회의.jpg
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하향조정된 것을 두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장률 저하를 가져온 것처럼 비판한다"며 "이명박 정부 이후 우리 경제는 대부분 2% 후반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여 왔다. 지금 한국 경제가 위기라면 이전 정부부터 계속되어 온 위기이지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2018년도 경제성장률을 3.0%로 예측했지만 지난 7월 2.9%로 하향조정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10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8%에서 2.7%로 낮추는 등 최근 경제지표 전망치가 잇따라 하향조정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내년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2.7%에서 2.5%로 0.2%포인트(p) 하향조정됐다"며 "IMF(국제통화기금) 보고서에도 2020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8%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1.1%와 0.9% 수준으로 저조한 편이고, 주요 선진국의 평균 경제성장률도 2.1%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이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정책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성장률 하향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의 거시경제지표는 그동안 경제 구조 문제와 여건이 복합적으로 나온 것"이라면서 "어느 특정한 정책의 결과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과 관련해 "IMF가 금년과 내년 세계성장률을 0.2%포인트 더 낮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금년에 0.1%포인트, 내년에 0.2%포인트 낮췄다"면서 "이는 중·미 무역 마찰을 포함한 국제 경제 여건의 불투명성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성장률을 기존 3.9%에서 0.2%포인트 내린 3.7%로 하향조정했고, OECD 역시 금년과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을 3.7%로 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내년에 39%대의 국가채무비율을 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정부 임기 말까지 가더라도 41% 정도이기 때문에 OECD 국가에 비해 아주 양호한 편"이라면서 "재정수지도 내년에 마이너스 1.8%이기 때문에 금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고 말했다. 재정수지는 정부의 세입과 세출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출규모 확대에도 세수여건을 개선해 재정건전성에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민간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로 일자리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정부가 일자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하는 이유는 민간 고용창출 능력이 한계를 보여서 부득이하게 그런 것으로, '(일자리는) 민간이 먼저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에서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000억원을 배정했다. 최근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증가는 주로 노년층, 여성취업이 느는 데서 기인하는 게 많다"며 "비정규직 일자리에서도 임금이나 사회보험 가입률, 근속기간 등 '고용의 질'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jpg
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정부·여당이 확장적 재정정책의 당위성과 거시경제 지표의 둔화를 적극 해명한 것과 달리 야당은 정부 정책의 형평성 부재에 초점을 맞췄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친인척 108명 채용했고, 13개 공공기관, 국립대학병원, 금감원 등 금융공기업 그다음에 보훈공단 등 비금융공기업 등에서도 친인척 채용이 있었다"면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했지만, 이 과정이 공정하고 기회가 평등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보도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채용실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1450여개의 공공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은 강원랜드의 감사위원 채용 과정에서 코드인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해당 채용에는 총 19명이 응모해 면접을 거쳐 5명이 선별됐다. 이 중 기획재정부가 2인을 추천해 강원랜드에 통보하면 주주총회를 거쳐 1명을 선임하는데 주총결과 모두 부적격으로 부결 처리됐다.

 

이 의원은 "한 명은 과거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서 간첩으로 유죄확정을 받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었다"면서 "하지만 다른 한 명은 국방부 감사관을 무사히 수행했었는데도 부적격자로 판단됐다. 주주인 시·군들이 다 반대표를 던진 것은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낙연 총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우선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이후에 합당한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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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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