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부산엑스포 유치특위, 관련부처 진행상황 점검

기사 작성일 2022-04-13 16:51:53
최종 수정일 2022-04-13 16:51:53

유치특위 13일(수) 제395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관련부처 업무보고 받고 2020년 부산엑스포 준비현황 살펴
서병수 위원장, 준비속도 질책…"한발짝도 진행되지 않아"
미군부지 이전 문제 거론…"기재부가 적극적 뒷받침해야"
가덕신공항 조속 추진 주문도…"예타 면제해서라도 개장"
한국-사우디-이탈리아 유치 '3파전'…"역량 총동원해야"

13일(수)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제395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서병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병수)는 13일(수) 제395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정부부처와 부산시 등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부지확보, 공항건설 등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유치 준비가 더디다고 질책하며 정부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서병수 위원장은 "(부산엑스포 유치가)이미 국가사업으로 결정됐음에도 한발짝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정말 화가 난다"며 "부산 사람을 제외하면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심지어 정부부처 장·차관도 애정을 갖고 추진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각각 운영되는 추진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유치지원위원회'를 가동 중이고, 국회에는 유치특별위원회와 유치협력위원회가, 민간에 또 유치위원회가 있다. 부산시에는 2030 엑스포 추진단이 있다"며 "이것을 통합해서 민간, 정부, 국회가 통합된 추진체계로 가야 보다 효율적인 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는 미군 제55보급창 이전 문제가 여러 차례 거론됐다. 엑스포가 예정지와 인접한 만큼 조속한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55보급창 이전 기간이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며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국가적인 행사라는 점에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군부지 이전 문제는 대체부지를 마련하거나 반환부지의 환경정화비용 협상 등으로 수 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물론 환경오염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의해 상당부분 미군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그거 협상한다고 몇 년이 지나면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며 "중앙부처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13일(수)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병수) 제395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통상 국책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사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친다. 가덕도 신공항은 현재 국토교통부의 사타 단계에 있다. 일반적인 절차를 모두 거치면 2030년 이후에야 문을 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기간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유치 경쟁을 해야 하지 않느냐"며 "계획 중 필요 없는 부분을 줄이고, 예타를 면제하더라도 2030년 언저리에 개장할 수 있다는 희망적 보고를 해야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당부도 있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방탄소년단(BTS) 멤버 중 2명이 부산 출신임을 언급하며 "세계적으로 자식들이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영향력이 크다. 이런 자원을 활용할 계획이 없는 것 같다"며 "부산의 미래가 어떻게 바뀐다는 설명도 중요하지만, 서울만 와도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은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의 '3파전'으로 좁혀진 상황이다. 유력 후보였던 러시아가 최근 전쟁으로 이탈하면서 부담이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탈리아 모두 정부 ODA(공적개발원조)나 기업의 막후활동이 우리보다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하지 않다"며 "현재 대다수 회원국은 명확한 지지 입장을 결정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글로벌 위상을 정립하는 큰 의미가 있다"며 "국가의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정부의 외교망과 글로벌 기업의 통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섭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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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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