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외통위, 한미 방위비협정 비준동의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8-23 17:59:35
최종 수정일 2021-08-23 17:59:35

외교통일위, 23일(월) 제390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재석 11인 중 찬성 9인…동맹 지속성·신뢰확보 중요 공감대
국방예산 증가율 연동 등 불리한 기준 개선 부대의견 담아
정의용 장관 "어려운 협상 여건…상호 수용가능한 합의 도출"
아프간 피란민 입국 수용 질의…정부 "여러 고민 하고 있어"

23일(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이재정 위원장 권한대행의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23일(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390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이재정 위원장 직무대리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3일(월) 제390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해 재석 12인 가운데 위원장 직무대리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제외한 찬성 9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지난 3월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에 걸친 계약이다.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을 2019년 수준인 1조389억원에서 동결하되,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인상한 1조 1천833억원으로 하고, 2022~2025년 방위비분담금 증가율을 우리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하기로 했다.

여야 외통위원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안보를 지키지 위한 한미동맹의 지속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특별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향후 협정 공백시에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규정 등을 마련하는 등 일부 개선 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평가했다.

다만 부대의견에서 ▲국방예산 증가율을 방위비분담금에 적용해 한국 측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향후 협상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준비태세'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협상할 것 ▲분담금 결정 방식을 현행 '총액형'에서 '소요충족형'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어려운 협상 여건에도 정부는 1991년 이래 유지된 협정의 틀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담은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했다"며 "그간 협상을 바탕으로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도출했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동맹을 발전시켜나갈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아프가니스탄 피란민 입국과 관련한 질의가 나왔다. 앞서 미국 언론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해외 미군기지에 아프가니스탄 피란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분들이 탈레반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6·25때 겪었던 것을 어려운 외국에 해야 한다"(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정부와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려는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며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는 20여년간 아프가니스탄에 상당한 금액의 원조를 했고, 종합병원 등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협력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도움을 주신 분들이 상당수 있다"며 "이 중에서 한국으로 이주하길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문제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그런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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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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