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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관세청장 前정부 '세수 할당' 발언 도마

기사 작성일 2019-11-04 18:00:03
최종 수정일 2019-11-04 18:00:03

김영문 관세청장, 지난 전체회의에서 前정부 세수 문제 거론

野 "과거정권 탓 발언이 문제, 조세체계 흔들어 파면돼야" 요구
김영문 청장 "검사대상 확대해 징수율 높인다는 의미" 해명
"부처간 칸막이 없애고, 신기술 수출전략 세워야" 정책제언 이어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원)가 4일(월) 진행한 이틀째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는 김영문 관세청장이 지난 회의에서 한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김 청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명목)로 무리하게 세수를 독촉했다. 본래 세수보다 평균적으로 1년에 1조 2천억원 정도 더 거두라고 했고 할당까지 내려왔다"며 "당시 무리한 추징이 있었던 것들이 지금 소송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세관청의 무리한 과세로 법적 다툼으로 가는 사건들이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며 의견을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사업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과 정부가 원자력 분야 원천기술에 대한 수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영문 관세청장.jpg — 김영문 관세청장이 4일(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심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야당은 관세청장의 '세수 할당' 발언이 과세관청의 소송 패소 책임을 지난 정부에 지우는 것으로 보고 반발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세청장이 국회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함부로 세금을 거뒀다'고 시인한 것이다"며 "1조 2천억원을 걷으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이고, 언제 어느 부서로부터 관세청에 내려왔느냐"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성 의원은 "헌법질서와 조세체계를 흔들었다"며 김 청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목표가 정해졌고, (과세당국이)법과 원칙에 따랐는데 왜 패소율이 높아지느냐"며 "관세청장은 '위에서 시키니까 과거 정권의 관세청이 법도 없이 무법천지로 세금을 때려 패소율이 높아진 것'이라는 식으로 답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도 세수 할당 발언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정·행정 당국이 (세수에 대해)기대치와 목표치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관세청장이 할당이라는 용어를 쓴 것을 잘못한 것이다. 앞으로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2013년도 예산을 짤 때부터 숨은 세원 발굴 및 조세정의 실현 등 지하경제 양성화 명목으로 추계를 했다"며 "(관세청은)추징으로 더 걷는 것뿐만 아니라 가산금이나 과태료를 받는 쪽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금 신고한 것을 전부 다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검사하기 때문에 검사율을 더 높이면 징수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며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 거지 법적 근거없이 징수활동을 한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 청장은 할당 표현에 대해 "표현이 조금 부적절했다"며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김 청장은)탈세·밀수·누락 과세에 대해 세정 노력을 강화해 탈세나 누세가 없도록 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법적 근거없이 부과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원) 전체회의가 4일(월) 국회의사당 제2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원) 전체회의가 4일(월) 국회 제2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는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사업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이어졌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산업단지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생태계 조성사업, 보건복지부의 주거복지사업 등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있다"며 의견을 요구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단지 재생은 도시재생사업의 경제기반형 재생사업과 일맥상통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주택공급사업은 이미 양부처가 MOU(양해각서)를 맺고 현장에서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 원자력 분야 원천기술에 대해 정부가 수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다. 정운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5년 동안 2천400억원을 들여 1천200명의 연구진들이 원전계측제어, 냉각재펌프, 핵심설계코드를 개발했다"며 "최고의 원천기술을 살리기 위해 수출전략지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새로운 기술들이)신안 1·2호기에 적용돼 막바지 준공단계"라며 "이런 기술들이 이미 국내 원전에 탑재돼 (기술력이)확인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수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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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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