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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인사청문회, 쪼개기 증여·학벌 지상주의 논란

기사 작성일 2017-11-10 17:37:31
최종 수정일 2017-11-10 17:38:53

野 "쪼개기 증여 내로남불" vs 與 "과도한 비판"

홍 후보자 "증여는 전적으로 어머님(장모)의 결정" 해명

저서 논란에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다" 고개 숙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장모가 자신의 딸에게 '쪼개기 증여'로 절세를 했다는 세금 납부 의혹과 함께 홍 후보자가 대학교수 시절 저서에서 '학벌 지상주의'를 부추겼다는 내용을 놓고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국회의원을 하고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쪼개기 증여에 대해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이에 대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했는데 말과 행동이 (다른)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홍 후보자 딸은 초등학교 때 홍 후보자의 장모에게서 서울 중구 충무로5가에 있는 상가 건물 일부를 증여받았는데, 개인당 10억원이 넘는 증여는 증여세를 40% 내야하지만 홍 후보자 가족은 이를 피하고자 쪼개기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은 "입으로는 부의 대불림을 (비판)하면서 정작 자기는 상속이익을 챙긴다. 말따로 행동따로가 문제"라며 "그러고도 장관되겠다고 나서는게 더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어머님 의사에 크게 반대할 수 없었다. 제가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며 "증여는 전적으로 어머님(장모)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저는 총선 승리를 위해 밤을 새우고 일할 때였다. 여기에 깊숙이 관여하지 못했다"며 "다만 현직에 있을 때여서 회계법인에 증여세를 더 내도 좋으니 최대한 법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의원은 "원래 한 사람에게 증여를 줄 상황이었다면 쪼개기 증여로 세금을 줄이려고 한 것이 맞는데 처음부터 여러 사람에게 주려고 했으면 쪼개기 증여 (비판은) 과도한 것 같다"고 홍 후보자를 엄호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가 과거 저서인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는 공부법 소개 책에서 학벌 지상주의를 부추기고 중소기업인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김규환 한국당 의원은 자신이 초등학교 중퇴 학력에도 대한민국 국가품질명장이 됐고 청문위원이 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저서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경위가 어떻게 됐든 잘못된 표현에 의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다"고 고개 숙였다.

홍 후보자는 부처 현안과 관련해 장관에 임명되면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고 젊은 창업자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이 벤처기업 인수합병(M&A)을 안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손쉽게 기술탈취를 할 수 있어서다. 기술탈취를 반드시 막아야 벤처생태계가 제대로 된다"며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대변인이 돼서 모든 자료를 이용해 대항권을 행사하겠다. 제가 반드시 기술탈취만은 막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지난 4∼5년간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렇게 올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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