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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출산주도성장 제안…성년까지 수당 1억원 지급"

기사 작성일 2018-09-05 14:14:03
최종 수정일 2018-09-05 14:14:03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청와대와 끝장 토론 제안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탄력 적용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 펼칠 것"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참여하는 '비상경제협치회의' 제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아이 한 명당 성년이 될 때까지 수당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주도성장'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 대신 그 비용을 저출산 문제 극복에 쓰자는 주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5일(수)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4회 정기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5일(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가 제안한 출산주도성장은 출산장려금 2000만원에 임신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20년간 1인당 연평균 400만원, 매월 33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원씩, 연간수당은 첫해 1조 6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 6000억원씩 늘어나 20년 후에는 매년 32조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할 경우 향후 20년간 총 356조원, 연평균 18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 4000명을 대거 증원하는데 향후 330조원이 소요된다. 이런 재정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할 경우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출산주도성장 정책은 실현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듭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의 '불(火)의 고리'"라면서 "정책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잘못된 경제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와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고용확대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시장에서 기업들이 나서야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용 쇼크가 발생한 이유는 문재인 정권 특유의 반(反)기업 정서 때문"이라면서 "이 정권은 지금 시장과 맞서고 있다. 기업을 튼튼하게 키워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힘줘 말했다.

5일(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모습. —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는 모습.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해 당 차원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개입을 완전 배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포함하고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은 존중한다면서도 노사 양측의 자율적인 입장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근로시간 연장과 계절, 납기기일에 따른 기간 조정 등은 당사자들이 자율 합의에 의해 탄력 적용될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근로자 입장에선 소득 증대를, 사용자 입장에선 납기기일 준수 등 노사가 윈-윈(win-win)할 수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300만 당원과 함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탄력 적용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월 여야가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던 개헌에 대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독주하고 정부·여당이 일사분란하게 따라가는 정치는 정파를 넘어 대한민국의 비극을 초래해왔다"면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서 제왕정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고 했다.

최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통계청장 교체를 두고는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는 통계를 국민들께 고스란히 알리는 통계청장이 그리도 눈엣가시였느냐"면서 "정권 입맛에 맞게 통계 수치에 인공 조미료 MSG를 듬뿍듬뿍 넣겠다는 불순한 의도 아니냐"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회가 경제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여야 상설 협의체 가동과 별도로 각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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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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