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우원식 원내대표 "여야 참여 '사회적 연대위원회' 구성하자"

기사 작성일 2018-01-31 14:45:11
최종 수정일 2018-01-31 16:24:39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모든 사회경제주체 참여하는 '사회적 연대위'로 사회적 대타협 이뤄야"
"집값안정 위해선 보유세 인상·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 고려"
국회 기능 보완할 '시민의회'도 제안…법사위 개혁 필요성 역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한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가칭 '사회적 연대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며 "사회적 연대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나라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정치권과 경제주체 모두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사회적 연대위원회를 통해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제안이다.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야가 사회적 대화 초기부터 함께 참여해야 대타협의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과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 국가운영의 방향과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사회적 차원의 양보와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계와 노동계에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한 한국형 사회적연대에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우선 당장 시급한 현안인 노동시간 단축에 통 큰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의 뼈를 깎는 자기혁신이 수반돼야 사회적 대타협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우 원내대표는 "정권이 교체되고 장·차관도 바뀌었지만 국민들은 아직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거의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복지와 안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정책생산과 집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rigin_우원식원내대표약탈적시장구조변화시급.jpg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는 공정·혁신·사람의 '3대 성장전략'을 꼽았다. 공정경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는 약탈적 시장구조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 내 감시와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 처리와 노동이사제 도입 등 재벌개혁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혁신성장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제도,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봤다. 또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람투자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여당이 앞장서 마련하겠다"면서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저임금 현실화와 집값안정, 일자리늘리기 등 당면한 민생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면서 "최저임금 현실화는 구조화된 저임금에 따른 내수침체와 일자리 축소,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악화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소득이 소비와 투자를 선도하는 선순환 경제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특히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반대와 거부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 감면 등 총 5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재벌대기업들도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고통 경감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값 안정에 대해서는 불과 한 달 만에 집값이 수억원씩 급등하는 등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반드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origin_우원식노사상생을위해.jpg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혁신을 추진하고 국회의 기능을 보완할 시민의회(의회배심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지탄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성과를 내는 국회',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를 국민에 돌려주고, 국민들이 국회 의사결정에 보다 폭넓게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시민의회(의회배심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시민의회는 당장 국회 내 합의가 어려운 법안이나 현안에 대해 최종 의결권은 국회가 행사하되, 국민의 참여와 숙의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라면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인 시민의회는 이미 캐나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등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혁신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온 법사위 개혁이 필요하다. 66년간 지속돼 온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은 낡은 제도"라면서 "상임위 논의결과가 존중받도록 이제 고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국회 담장을 허물고 국민에 국회마당을 개방하자는 제안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에게 되돌아왔다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우리의 결심에 달려있는 문제들이다. 이번 2월 국회에서 과감하게 현실로 옮기자"고 밝혔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선 "야당의 국회 추천 요구를 수용하겠다"면서 개헌과 관련해선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에게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일정 준수를 촉구한다"면서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확정돼야 하는 만큼 보다 속도를 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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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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