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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2017 국정감사 후반전 돌입

  • 기사 작성일 2017-10-23 10:13:49
  • 최종 수정일 2017-10-23 10:15:29
서울고등검찰,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로비에서 조은석 서울고검장과 윤석열 (왼쪽)서울중앙지검장이 의원들을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로비에서 조은석(오른쪽) 서울고검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의원들을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법사위·산업위·기재위 등 13개 상임위 일제히 열려

 

이달 말 종료하는 2017년 국정감사가 23일(월)을 시작으로 후반기 일정에 돌입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연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어 여야간 '적폐청산',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도 주요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문제와 탈원전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끼쳤다며 공세를 퍼붇고, 여당은 공론화를 통한 국민과의 정책 소통에 좋은 선례를 남겼다며 야당의 공세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는 한국은행을 상대로 가계대출·가계부채 문제, 기준금리 인상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국방위 등은 국감 현장 시찰에 나선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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