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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착수

기사 작성일 2024-11-07 14:46:14
최종 수정일 2024-11-07 17:29:07

예결위 7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7~8일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별심사 이어 18일부터 예산소위 가동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 제기
최상목 부총리 "금융·외환시장, 통상협력, 산업경쟁력 등 점검해 대응"
박정 위원장 "국가 재정이 국민의 삶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도록 할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는 7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8일(금)까지 이틀간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11일(월)·12일(화) 경제부처 부별심사, 13일(수)·14일(목)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각각 실시한다. 18일(월)부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부처별 감액심사, 부처별 공통사항 심사, 부처별 증액심사, 보류사업 심사, 부대의견 심사를 진행한 뒤 29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월 2일 총지출 677조 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정부 예산(656조 6천억원) 대비 3.2%(20조 8천억원) 증가해 긴축재정을 유지했다. 총수입은 651조 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5%(39조 6천억원) 늘었다.

종합정책질의에서는 미국 제47대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우리 경제나 무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대책은 마련 중에 있느냐"고 물었다.

7일(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를 박정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저희한테 정책기조 변화와 국제정세 변동에 변화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갖고 준비하고 있었다"며 "오늘 아침에 장관들이 모여서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국과 미중 간 전략 경쟁에서 통상협력 노력, 산업경쟁력 강화 등 세 가지 분야를 앞으로도 점검하고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박정 예결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번 예산이 정부의 설명처럼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의 중점을 뒀는지 꼼꼼히 살펴보자"며 "그 기준에 어긋난 예산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삭감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도록 하자. 국가 재정이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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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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