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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청특위,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기사 작성일 2018-09-20 17:41:45
최종 수정일 2018-09-21 08:56:59

지난 1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며 선서를 하고 있다.

"정치적 활동한 적 없고 편향적 판결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국회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20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는 보고서에서 "1988년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으로 가입했으나 특별한 정치적 활동이나 성향을 주도한 적이 없고 2005년 탈퇴했다"며 "회원일 때도 특정한 정치적 활동 성향을 주도하거나 드러낸 적이 없고 법관 재직시에도 정치적·이념적으로 편향적 판결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재판관 임명 당시 정부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도덕성의 큰 흠결이나 재산형성과정 사생활 등에 큰 문제점이 없이 통과했다"면서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12일(수)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유 후보자의 정치편향성을 놓고 대립했다. 야당은 유 후보자가 진보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점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았고, 여당은 정부의 7대 인사검증 기준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며 이미 검증된 후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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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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