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이주열 인사청문회, 통화정책 독립성 우려 제기

기사 작성일 2018-03-21 17:51:57
최종 수정일 2018-03-21 17:56:00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사진=임진완 촬영관) —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사진=임진완 촬영관)

정부에 휘둘린 통화정책 지적에 "당시 완화기조 상황"
이주열, 작년 추경으로 GDP 0.1~0.2%p 상승 추정
기준금리 인상시기 불확실…"예상대로면 인상은 맞다"

21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통화정책의 독립성 문제가 집중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정책에 휘둘리는 한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회위원회(금통위)의 자율성이 손상이 간다면 적극 반박하겠다고 했지만, 의원들은 지난 4년간 정부정책에 맞춰 금리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출신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총재 임명 이후 청와대가 금통위와 다른 견해의 통화정책을 주문한다면 어떻게 하겠나"고 추궁했고, 이 후보자는 "지명배경을 보면 통화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배경이다.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현 금리에 문제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시장경제에 영향 줄 수 있는 발언 자제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금통위의 자율성이 손상 가는 발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사진=임진완 촬영관)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이후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눈치를 보며 연이은 금리인하를 실시해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 끌려갔다는 평가를 전제로 말씀하셨지만, 그 평가에 대해 다른 의견도 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주택경기를 활용했고, 이로 인해 가계부채 늘어났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통화정책은 정부정책과 관계없이 완화기조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추가경정예산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질문도 나왔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데, 이에 대한 본질과 평가를 물으면서 "작년 일자리 추경에 대한 효과를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자는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전의 성장 패러다임과는 다르지만, 정부의 방향을 설정했으니 이 정책을 추진하되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면서 "작년에는 11조원 규모의 추경이 있었고, 국내총생산(GDP)을 0.1~0.2%포인트(p) 올린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은의 청년일자리 지원 대책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자금 운용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낸 기업에 대해 우대조건 자금 공급하는 자금을 만들어놨다"면서 "자금집행 추이를 지켜보고 실효성있게 운용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했다.

가장 중요한 향후 금리 추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이 후보자는 금리 인상 가능성를 묻는 말에 "금리인상 시기를 짚어서 말할 수 없다. 상반기에 인상 가능성 높다 낮다는 평가도 유보하겠다"면서도 "경기가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기준금리 방향은 인상쪽이 맞다"고 했다.

이 총재는 1977년 한국은행에 입사한 이후 조사국장, 정책기획국장, 부총쟁 등을 역임하며 40년간 근무한 통화정책 전문가다. 총재로 재직하던 2014년 12월에는 금융안정회의를 신설해 금융안정 점검체계를 강화했고, 2017년 10월 정부·금융당국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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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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