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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난방비 폭등 집중 질의

기사 작성일 2023-02-07 17:07:26
최종 수정일 2023-02-08 09:49:16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실시
野, 최근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국민의 삶이 어려웠다는 점 지적
서영교 의원 "물가 폭탄으로 고통받는 국민께 사과의 말씀 한번 해달라"
한덕수 총리 "포퓰리스트 정권 필요한 것은 아냐, 시장에 반항할 수 없어"
與, 누적된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전 정부의 책임 주장
이창양 장관 "원전 비중 늘었다면 가스·전기 요금 부담이 경감됐을 것"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여부 놓고도 질의 이어져

정황근 장관,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 관련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겠다"

국회가 7일(화)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실시한 2일차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는 최근 불거진 난방비 폭등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오갔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난방·전기·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이 올라 국민 살림살이가 현 정부 들어 팍팍해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누적된 요금인상 요인이 표출된 것이라며 전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아주 화가 많이 나 있다. 난방비 폭탄의 고지서가 날라왔다"며 "고지서가 몇 배 정도 나오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든 세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평균 30% 이상 오르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난방비 고지서는 2배 나오고 전기료도 폭탄"이라며 "전기료는 얼마나 더 나오고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한 총리는 "최근 전기값 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정도면 평균 전기를 쓰고 있는 세대에는 약 1만 3천~4천원 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서 물가 폭탄, 물가로 국민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의 말씀 한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문제를)해결할 수 없다.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해야 할 것은 말씀드려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재정의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그러면 정부는 뭐 하러 있느냐"고 따져 묻자, 한 총리는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또 제대로 인정받는 국가로 (운영)해야 한다.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에너지(요금) 지원이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셨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1일 '중산층과 서민들의 난방비 경감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얘기했는데 윤 대통령을 향해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시겠느냐"고 추궁했다.

한 총리는 "전 국민에게 에너지값(상승분)을 다 국가 예산으로 해줘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며 "시장에 반항하면서 올려야 할 에너지값을 올리지 않는 정부는 그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합리적인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7일(화)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원전 비중 축소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비중 확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시장 타격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가격 인상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무경 의원은 "난방비 폭탄의 첫 번째 요인은 가스공사가 가스를 비싸게 구입하는 것이다. 민간 직수입 발전사보다 무려 58%나 비싸게 가스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일기업으로는 천연가스 수입량 세계 1위인 가스공사가 도대체 왜 민간 직수입 발전사보다 가스를 비싸게 구입하느냐"고 물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가스공사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가스를 의무공급할 수 있도록 업무가 주어져 있다. 국제가격이 싸든 비싸든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을 비축해 의무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마음대로 국제가격이 쌀 때는 사고, 비쌀 때는 안 사고 하기가 어렵다. 가스공급 의무가 상당 부분 가스공사의 높은 구입 대금에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난방비 인상의 두 번째 원인은 지난 정부의 난방비 인상 요청 묵살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가스공사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 약 13개월 동안 총 여덟 차례에 걸쳐서 요금 인상을 요청했다"며 "그런데 계속 동결조치 하다가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22년 4월에서야 인상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20)21년 초반부터 국제 LNG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하반기부터는 급격하게 올랐다"며 "경제적인 고려가 있었다면 당연히 가격 인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한다. 그 외 다른 고려가 여러 가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만약 예정대로 신규 원전이 건설되었다면 가스요금 폭탄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이 장관은 "LNG 비중이 줄어들고 원전 비중이 늘어났다면 가스(요금) 부담이나 또는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됐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화)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장기적으로는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진한 제1호 법안이 '무제한 수매' 양곡관리법"이라며 "이것은 재정 파탄을 하고자 하는 악법이 분명한데 정부 차원에서도 합당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정부 입장을 물었다.

한 총리는 "(쌀)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은 결국 쌀의 공급과잉에 따라 오히려 쌀값의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도 크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심화시켜 식량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며 "국회에서도 합리적인 최종 결정을 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개호 의원은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던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며 "쌀 시장의 메커니즘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장관이 그런 말씀을 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말로 농업인을 위하는 것이 뭔지, 그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화)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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