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2018국감]정무위, 평양선언 비준·공공기관 채용비리 논란

기사 작성일 2018-10-25 17:46:17
최종 수정일 2018-10-25 18:04:10

정부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논란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분야 채용비리 놓고도 공방

25일(목)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 처리한 것을 놓고 설전이 오갔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야당은 전수조사를 주문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질의에 나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 성격인데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먼저 비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남북관계를 이렇게 급격하게 진전시켜서 북한의 환심사려고 하는 게 다 보인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정부는 재정문제가 없다는데 평양선언에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 내용이 담겨있다"며 "경협(경제협력)은 서로 이득이 되는 것이지만 이건 퍼주기다.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이는 헌법 제60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평양선언 비준은 '불통 정치'의 대표적 사례"라며 "정부가 성과 조급증에 빠진 것 같다. 북핵 폐기 부분은 남북 또는 미국의 상호 진정성이 중요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질서 기준에 따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성을 띠는데 정부가 성과에 급급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준한 이번 건은 국내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며 "결국 평양선언이나 군사합의문은 양(남북) 정부가 이행해야 할 정치적 책무만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의동 의원도 정부의 일방적 행보를 문제삼았다. 유 의원은 "법에 의해 비준 동의를 신청했는데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에서 신청한 합의문을 이행하면 그것은 무엇이 되느냐"며 "판문점 선언 내용인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고위급 회담, 지역별 행사추진, 이산가족 상봉, 육해공 적대항위 중지, 장성급 군사회담 등 남북간 맺어진 판문점 선언에 적시된 내용들을 지금 실천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들은 국회 비준 동의가 전혀 안된 것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법제처가 입장을 정할 때는 충분한 법적검토와 주변 의견을 수렴했다"며 "지난 2007년 (남북)총리회담 있을 때도 비준, 후속조치, 국무회의 비준 등 똑같은 사례가 있으니 참조해달라"고 해명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부당채용은 물론이고 부정승계까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며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이 전방위적으로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채용비리가) 나타나지 않다가 국정감사를 통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어찌됐든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한 국정조사는 실시될 것"이라며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2000여건 채용비리 신고 건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공공기관에 친인척이 입사했다고 해서 후속으로 입사를 원하는 친인척이 어떤 역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 그렇다고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된다"면서 "국민들이 그 진상을 제대로 밝혀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 기회에 바로잡지 못하면 공공기관의 순기능까지 국민들이 불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태옥 무소속 의원은 "권익위는 국감에 앞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와 관련한 자료를 못 준다고 하다가 과거에 4건이 접수됐다고 오늘에야 밝혔는데, 이는 명백한 국감 방해 행위"라면서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아니냐. 개인신상 관련 내용은 빼더라도 당장 (자료를) 내놔야 한다"고 질타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나 고용세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정부도 이견이 없다"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친일 의혹 대상자 167명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미 독립유공자 중 167명이 조선임전보국단 회원, 일제강점기 국방헌금 납부, 일제강점기 포상 등 친일행위 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전에 이들에 대한 조사에 먼저 착수해야 한다"면서 부적격·무자격 독립유공자에 대한 조사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시기별로 어떤 이들을 먼저 (조사)할지 면밀히 살펴본 후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2018국감]정무위, 평양선언 비준·공공기관 채용비리 논란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