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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국토위,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또다시 공방

  • 기사 작성일 2018-10-22 18:03:57
  • 최종 수정일 2018-10-23 07:26:40

野 "교통공사만의 문제 아냐…전수조사해야"
與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해야" 반박
서울시-정부 부동산정책 엇박자 문제도 도마에

 

22일(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을 두고 또다시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18일(목)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 이은 제2탄 격이다.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 요구를 거듭하며 본질의는 국정감사 시작 1시간 만에 진행됐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신청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신청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질의에 나선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가 실시한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의 정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올 3월 조사에 직원 99.8%가 응답했다고 했지만 오늘 보도를 보면 (전수조사가 아니라) 부서별 조사였고 일부 직원이 '믿기 어렵다'고 한 내용의 기사가 있다"면서 "조사 결과 전체 직원 10명 중 1명이 친인척으로 드러났는데, 이런 비율이 정상적인 공기업의 채용형태인가. 서울시는 청년수당도 주는데 산하기관에서 청년일자리를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은 이율배반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 결과, 전체 직원 1만 7000여명 가운데 11.2%인 1912명이 6촌 이내 친인척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에서는 108명(8.4%)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으로 알려졌다.

 

이헌승 한국당 의원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친인척 재직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SH공사 등도 친인척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투자출연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느냐"며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수조사도 하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도 청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청년일자리 약탈 문제로 공시촌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 문제는 비단 교통공사 문제가 아니다"며 "박원순 시장 재임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와 시의회에 임명된 개방직·임기직 공무원 사촌 이내 친인척 현황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신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신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야당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팩트체크'를 하겠다며 맞섰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해고된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 아들이 특혜입사했다는 언론보도가 팩트(진짜)냐"고 따져물었고, 박 시장은 "잘못돼서 정정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 부분은 허위사실이고, 가짜뉴스였다"면서 "반복해서 발언했던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과 정치인들도 사실 확인을 하고 근거 없으면 정정해야 한다. 대응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고, 박 시장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우리 사회 고용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용생태계 개선이 중요한 문제"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런 작업을 모두 비리로 몰아가며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현재 의혹 중 하나는 108명 정규직 전환자의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고, 둘째는 친인척 직원이 108명 외에 더 있느냐는 것"이라며 "공사가 직원 99.8%를 조사했다고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완벽하게 조사하기 어려웠던 만큼 차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조사하면 풀릴 의혹"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면 용납할 수 없다. 비리가 있다면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규희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11.2%가 친인척이라는 보도는 절반만 계산해야 된다"면서 "실제로는 5.6%로 봐야하고, 사내 커플을 제외하면 실제 친인척 비율은 3% 이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교통공사 직원 1만 7054명 중 6촌 이내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직원이 11.2%다. 응답률은 99.8%이고 친인척 비율은 11.2%다. 그 안에는 이미 부부관계였던 사람도 있다"며 "지금까지 채용절차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으며 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채용에 있어 어떤 불공정함이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저희도 철저히 조사를 하겠지만,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한점 의혹도 없이 밝히겠다. 비리가 드러난다면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엇박자가 나는 이유를 두고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계획 발표를 했다가 집값이 오르니 철회하고, 표준 공시지가 결정 권한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도 국토부와 말이 계속 달랐다"며 "그 과정에서 집값이 폭등했는데 대권에 뜻이 있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박 시장은 "(대통령 선거 출마와) 부동산 정책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며 "언론이 과도하게 보도해 문제가 커진 측면이 있으나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정책 기조가 같다. 서로 일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계속 협의해나가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국토부 차관이랑 서울시 2부시장이랑 아예 협의체가 있다. 정기적으로 만나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만난다"며 "계속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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