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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행안위,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 놓고 공방

기사 작성일 2019-10-02 19:12:14
최종 수정일 2019-10-02 19:15:02

국가기록원,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 추진…文대통령 반대로 사실상 백지화

與, 통합 대통령기록관 사용률 과다로 개별 기록관 설립 필요성 강조

野, 文대통령이 사전에 추진 사실을 인지 못했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의혹 제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가 2일(화)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합 대통령기록관 사용률이 80%가 넘은 만큼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에 대한 국가기록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기록관 설립 추진 사실을 몰랐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기록원은 문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 설립을 추진했으나, 문 대통령이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후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국가기록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시설 사용률이 80%가 넘어가면 추후 어떻게 관리할지를 고민할 시점이 온 것"이라며 "전문가 검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개별 기록관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났는데 재검토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물었다.

진 장관은 "BH(청와대) 국가기록비서관과 협의하면서 추진했는데 대통령의 의사에 반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며 "개별관을 설치하는 것도 나름대로 장점도 있다. 대통령기록관이 점차 차오르고 있어서 개별 기록관으로 만들지, 더 기록관을 지을 것인지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8월 29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별 기록관 설립 안건이 의결됐는데도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채익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이 의결됐다. (개별 기록관)부지매입 예산도 의결됐는데 청와대가 몰랐고 대통령이 (기록관 추진 사실을 이후에 알고)불같이 화를 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 짓는 것으로 추진됐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정말 몰랐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은 "개별 기록관은 국정과제로 추진된데다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힘들다"며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연구자료에 의하면 25년 간 보존할 수 있도록 수요를 추산해서 건립했기에 차기 대통령 때까지 계획을 한 것인데 지금와서 다 차지도 않은 통합 기록관을 놔두고 개별 기록관을 짓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위치는 정해진 바 없고 보고 받은 바 없다"며 "32억원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국가 예산이 몇 백조인데다 해당 사업만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기에 국무위원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고 국무위원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2일(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가 전혜숙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해상에 위치한 함박도 관할권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함박도는 등기부등본상 산림청 소유, 해양수산부의 무인도서 실태 조사 보고서에도 우리 섬으로 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평화정책을 펴니 북한이 자기네 땅처럼 하는데 잘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서해 5도 선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백령·대청·소청·연평·우도는 유엔군이 갖고, 5개 섬을 뺀 나머지는 북한으로 넘긴다고 합의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영토를 넘겨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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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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