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온

[2020국감]국회 정무위, '공정거래법 개정' 집중 질의

기사 작성일 2020-10-22 18:21:44
최종 수정일 2020-10-23 06:27:14

국회 정무위원회, 22일(목) 공정위·국무조정실 등 8개 기관 종합감사
與, '공정경제 3법' 릴레이 질의…일감 몰아주기 등 사안별 '팀플레이'

조성욱 위원장 "장기적으로 지배구조 건전화…기업가치 향상될 것"
'지주회사 지분규제 허술하다' 지적도…성일종 의원 "재벌 봐주기"
국무조정실 질의 도중 '라면형제' 언급…아동보호 체계 질타
제대군인 직업교육 내실화 주문…박삼득 처장 "아프게 받아들인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관석)가 22일(목)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는 '공정경제 3법'의 한 축을 이루는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여당은 '공정경제 3법' 통과에 힘을 싣기 위해 '릴레이 질의'에 나섰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말한다. 이 중 공정거래법이 정무위원회 소관법률안이다. 여당 의원들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세부 영역을 각각 맡아 법안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10월 22일(목) 국무조정,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22일(목)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를 언급하며 "재계에서 반대하는데, 반대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현재는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가격·입찰 담합 등에 한해 누구든 고발할 수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재계의 우려를)완화하기 위해 검찰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도 하고 재계의 목소리도 듣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거론하며 "지주회사의 순기능 강화하고 기업지대 책임성은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20%(비상장사는 40%)의 지분율 갖도록 한 기준을 30%(비상장사 5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조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지주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지배구조가 건전해져 기업가치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다뤘다. 박 의원은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이제라도 악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역시 "해산할 경우 재산이 공공에 귀속되데도,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활용되는 것을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문 의원은 대기업집단에 속한 금융사·보험사가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현행법에서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내용이지만 일부 예외규정이 있어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화재, 삼성생명의 의결권 행사로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이 의원은 "당시 이들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를 금지한) 정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치밀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자회사·손자회사 지분 의무보유 비율을 20%로 하향하는 것과 관련해 "적용 대상에 총수일가와 관계회사만 넣고 계열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대기업집단이 쉽게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계열사를 넣어야 내부통제 이뤄지고 '일감 몰아주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공직자들이 몰랐다면 '재벌 봐주기'"라고 질책했다.

공정위의 조직관리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가 공정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만족도 조사에서 대부분 평가부분의 평가점수가 현저히 하락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정위 전체에 대한 경영적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연간 150억원에 달하는 변호사비를 쓰면서도, 1조 1천600억원의 돈을 기업에 환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를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직 역량과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과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지난달 14일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이려다 화재 사고를 당한 '라면 형제' 화재사고를 꺼냈다. 강 의원은 "긴급하게 정부 도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들이 구조를 못 받고 있다"며 "공공 차원의 아동 보호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최근 지방에 아동 전담 공무원을 증원할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신청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짚은 뒤, "제대군인을 추운 야외에 내동댕이 치지 말고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따뜻한 외투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삼득 보훈처장은 "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인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제대로 보상받는 느낌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상임위, 본회의

[2020국감]국회 정무위, '공정거래법 개정' 집중 질의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