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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행안위,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도마

  • 기사 작성일 2018-10-18 17:45:29
  • 최종 수정일 2018-10-19 10:09:04

野, 형평성 및 특혜시비…'박원순 책임론' 제기
與,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정쟁 사안은 아니야"
市 "감사원 감사 결과, 부정적발 시 처벌할 것"

 

18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으로 얼룩졌다. 야당은 특혜채용 의혹부터 박원순 시장 책임론까지 꺼내들며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했다. 오후 국감에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와 관련해 서울시청을 항의방문하면서 파행되기도 했다.

 

첫 질문자로 나선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의역 사고 이후 안전업무 중심으로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됐는데, 노사합의 과정에서는 일반 업무직도 정규직 전환에 포함됐다"면서 "채용과정에서도 자격증 보유비율이 50%가 되지 않는다. 공정성 특혜시비가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노조는 100% 합격을 요구했다"며 "일반 정규직은 451명 모집에 2만 9000명 지원해 6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이 얼마나 특혜를 받는지 알 것"이라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구의역에서 작업 중이던 19살 김모 군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작업에 대한 직영화를 추진했고, 2017년부터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전환을 진행 중이다.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1일 1285명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이 중 108명이 직원들의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인사처장의 아내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공개된 명단에서는 빠져 논란을 키웠다.

 

행안위 박원순1.jpg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뒤쪽은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군 사건 이후 서울시는 안전을 경영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외주화를 주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결단을 내리고 정규직화를 진행했다"며 "무기계약직 채용은 이미 안전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을 정규직화했던 것으로 철도정비, 운전 등의 경우 철도차량 운전면허나 관련 국가기술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채용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박 시장은 "만약 비리가 있다면 큰 문제"라며 "서울시가 직접 감사할 수도 있지만, 보다 객관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의 해명에도 한국당의 공세는 잦아들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 내 인사과정에서 박 시장과 인연이 있거나 특정 정치색이 뚜렷한 인물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비리는 박 시장의 친노동·친민주노총·보궐선거 공신자에 대한 자리 보전에서 문제가 양산됐다"며 "대법원에서 해고 판정된 분들을 복직시켰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는 과정에는 통진당의 핵심당원도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시장은 "해고자를 복직하는 것은 당시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분들이 복직하고 취임 이후 7년 동안 한번도 노사갈등이나 파업이 없었다. 이는 엄청난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은 안전업무뿐만 아니라 기존에 없던 후생직종까지 새로 만들어 전환을 시켰다"며 "(채용과정이) 불평등하다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할 것 없나"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무기직의 정규직 반대 모임이 결성됐고, 특혜 반대 법률소송단의 발족, 헌법소원과 행정소송도 제기된 상태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비정규직으로 와 있는 청년들도 정규직 전환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하고, 일자리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에 대해서도 많은 일자리 제공해야 한다"면서 "을과 을의 싸움이 돼서는 안되고 일자리 질을 높이는 한편 일자리도 제공해야 한다. 그 점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성태 서울시청 진입.jpg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당 관계자들이 채용비리 관련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시청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야당의 공세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데 주력했다. 소병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실제 대상 인원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재직자는 1만 6970명이고, 비정규직(1285명)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108명이 기존 직원들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4명은 구의역 사고 이전에 채용됐고, 나머지 74명 중 38명은 공개채용, 36명은 제한경쟁채용이었다.

 

문제가 된 인사처장 아내의 정규직 전환도 2001년 계약직 채용 후 2008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17년 만인 올해 정규직이 됐다. 소 의원은 "17년 만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꾼 일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지, 그 하나로 이 일을 나무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박 시장도 "특별히 이 사람만 정규직 된 것이 아니다"면서 "다만, 친인척 전수조사 명단에서 누락된 것은 심각하다.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누락시킨 것은 용서받기 어렵다. 인사처장은 교통공사에서는 이미 직위해제 된 상태"라고 답했다. 

 

감사과정에서 비리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교통공사도 채용비리를 점검했는데 이번 건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서 "시장이 물러진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감사 적발에 강력처벌하고 수사의뢰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박 시장은 "지난번에는 감사결과 특별한 비리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위법부당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실제로 부정비리가 나오면 당연히 고발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오후 감사에서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서울시청을 항의방문하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이탈해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사과를 요구했고, 한국당은 회의를 방해한 적 없다며 맞섰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회의장에 난입한 것이 아니니 국감은 계속 진행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결국 주질의가 끝난 직후인 오후 3시 44분께 정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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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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