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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 진행…추경안 적법성·재정건전성 놓고 공방

  • 기사 작성일 2019-07-12 17:57:33
  • 최종 수정일 2019-07-12 18:09:51

與, 강원산불·미세먼지·경기침체로 추경 편성요건 해당한다는 입장
野, 재해지원 대책부족·대량실업 기준 명확성 부족 지적
한일 외교갈등도 쟁점…여야, 정부에 해결방안 모색 촉구
12·15일 종합질의→17·18일 예산소위 심사→19일 전체회의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원)는 12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정책종합질의에서는 추경안이 법적근거에 따라 편성됐는지, 국채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없는지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의 발생,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jpg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금)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 미세먼지 등으로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고,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해 경기가 침체국면에 있다며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응천 의원은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미세먼지로 대규모 재해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좀 이뤄진 것 같다"며 "반도체 업황 부진, 세계 교역 둔화, 미중 무역분쟁,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면 경기침체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저희들은 '경기침체가 발생할 우려'라는 점에 주목한다"며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응하려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우리만 균형재정을 강조해서 뒤늦게 대처한다면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 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성장 잠재력이 더 잠식돼 향후 경제성장마저도 떨어질 것이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고통을 당하는 쪽은 취약계층이다. 그분들의 고통이 커진다는 것은 복지 수요를 늘린다는 것이고 결국 나중에는 돈을 더 써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없고, 추경 편성기준도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채 발행 예산편성은 인정할 수 없다. 재해 추경이라지만 강원 산불이나 포항 지진에 대한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며 "경기대책이 (전체 추경안의)67%인데 경기부양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총선용 퍼주기, 정권 홍보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추경안의 목표가 미세먼지, 환경문제, 재난극복이라고 돼 있다. 미세먼지는 연례적으로 피해를 유발하는데, 그러면 매년 추경을 할 건가"라며 "대량실업과 대규모 재난도(기준이 없다). 정부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향후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작년 겨울과 이른 봄에 고농도 미세먼지로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올 겨울이 오기 전에 필요한 조치들을 앞당겨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추경안은)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대내외 여건 변화 전부에 걸려있는 상황이다. (추경편성 기준이)숫자로 기준이 돼 있지는 않다. (원칙과 기준 마련은)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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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금)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책종합질의를 받고 있다.(사진=뉴스1)

 

추경안 절반 이상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야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지적했고, 정부·여당은 국채를 발행한 8회의 추경안 중 가장 적은 규모라고 맞섰다. 이번 추경안은 총 6조 7000억원 중 3조 6000억원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한다.

 

조응천 의원은 "과거의 국채 발행 규모를 보면 2009년 15조 8000억원, 2013년 15조 9000억원, 2015년 9조 3000억원 등으로 지금의 3조 6000억원보다는 훨씬 많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작년에 세계잉여금 등이 남아서 18조원 정도 국채를 줄였다. 4조는 국채를 조기 상환했고, 14조는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했다"며 "IMF(국제통화기금)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우리 재정 여력이 충분하니 추경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상욱 의원은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편성은 재정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킨다"며 "최근 5년간 예비비가 1조원에서 1조 9000억원 수준이 불용되고 있다. 이미 편성된 예산인 예비비를 통한 추경이 타당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올해 강원도 산불로 인한 예비비 지출이 꽤 많아서 이런 방식의 추경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최근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지 의원은 "저는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우리가 추경을 검토해야 된다고 발언했다"며 "다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긴 호흡으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의하면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가 45%가 줄었다. 국내투자는 줄고 해외투자는 늘어났다"며 "여러 분야에서 파장을 가져오고 있어 시급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오는 21일 열리는 일본 참의원 선거용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조응천 의원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호들갑을 떨기 위해 이렇게 할 것인가. 그것은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말했다. 김석기 의원도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무역보복 조치가)완화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결특위는 정부가 지난 4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79일 만에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간사로 선임됐다. 예결특위는 오는 15일(월) 한 차례 더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후 17일(수)·18일(목) 이틀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사한 뒤, 19일(금)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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