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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인사청문회' 與 정책견해 질의…野 도덕성 검증 주력

기사 작성일 2017-07-13 17:45:03
최종 수정일 2017-07-13 17:45:03

모친, LH아파트 구매자금 출처 논란

자료제출 문제로 청문회 1시간 만에 정회

검·경 수사권 조정, 사형제 폐지 등 입장 밝혀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정책 질의에, 야당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 검증에 주력했다. 인사청문회 초기에는 박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야3당의 공세가 이어져 시작 1시간만에 정회되기도 했다.

◆輿,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현안 질의 집중

13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법무장관은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기소권 남용 등 개혁작업에 주력해야 하는 자리로, 여당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이 많았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권·기소권을 검찰이 모두 독점하고 있어 폐해가 크다고 후보자는 여러 번 주장했다"면서 "(검·경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이 행정경찰·수사경찰 분리 등의 전제조건을 달았는데,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혁이) 되겠나"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경찰의 인권친화적인 경찰 환경과 연계해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면서 "연계는 불가피 하고, 수사권 조정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사형제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중에) 어느 쪽인지 말해달라"라는 요구했고, 박 후보자는 "사형제의 범죄 억제효과 이외에도 사형제가 갖는 인권침해성격도 있기에 범죄 위화적 효과와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 우리나라에 사형제는 있지만 지금 집행을 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그런 점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野, 아들 전세자금 출처 등 탈세 의혹 제기

야당 의원들은 회의 초반부터 박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다. 박 후보자는 모친의 우면동 LH아파트 구입비용에 대한 자금출처, 신천동 진주아파트에 대한 위장증여, 아들의 전세금 출처 등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 후보자 모친은2011년 12월 달에 2억 460만원을 주고 분양을 받아 16년 5월 6억 4000만원에 팔았다"면서 "증여세와 관련 있어 자금 출처와 매각 후 처분에 대한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후보자 부친은 81년 12월 4일 (진주아파트를) 등기해서 소유하고 있다가 89년 2월 4일 최수선(외삼촌) 씨한테 매도하고 등기 이전해 준다"면서 "3년 후인 92년 10월 25일 (후보자가) 최수선 씨로부터 다시 매수·등기한다"며 증여세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후보자의 장남이) 3억원 정도에 살고 있는데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 사이에 3억원이라는 전세자금을 얻었다면 그 출처에 대해 당연히 의문이 가는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증여세 납부내역이 없기 때문에 탈세와도 연관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진주아파트는) 81년에 제가 독일에 간 직후 산 것으로, 부친 명의로 되어 있지만 제가 산 거나 다름없다"면서 "독일로 떠나게 돼 있어서 부친 명의로 해 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씨가 집의 근저당 설정을 일부 말소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한국에 있지 않아 자세한 사정을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초반부터 박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미비를 이유로, 야3당이 공세를 펼치면서 정회되기도 했다. 권성동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회동을 가진 후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했다. 권 위원장은 "수차례 요구된 자료가 일부 제출돼 일단 회의는 속개하겠다는 야당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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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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