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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의혹 등 집중 추궁

기사 작성일 2017-06-29 18:17:24
최종 수정일 2017-06-29 18:20:36

김상곤 후보자가 유성엽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한 뒤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한 뒤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野 "석·박사 논문 상당부분 표절" 주장
야당·서울대연구진실성위 "표절 아니다" 반박
김 후보자 "자사고 폐지 검토해야" 소신 밝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논문표절 및 연구비 이중수령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문을 근거로 표절이 아니라고 적극 소명했지만, 야당의 공세는 이어졌다. 자사고 폐지에 대한 견해 같은 정책질의가 이어졌고, 반미선언문 참여활동 이력으로 사상검증이 이뤄지기도 했다.

◆논문표절, 연구비 이중수령 의혹 쟁점으로 부각

29일(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최종적인 판단을 했다"면서 "인용표시나 출처표시는 지금의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게 있지만, 이것은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을 문제제기하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표절의혹을 적극소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자체 분석자료를 제시하며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과 연구비 이중수령 의혹에 대해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49편의 논문 중에서 15편 약 30.6%가 중복 게재 또는 표절"이라면서 "박사논문은 한 246면 중에서 자그마치 65면, 약 26.4%가 표절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119곳이 출처표시나 인용표시가 없다"면서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면 박사도 받을 수 없는 거고, 박사도 교수도 가짜고 모든 게 다 가짜"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적절한 주장"이라면서 "석사학위 논문은 35년 전에 쓴 것으로 그때 당시의 논문 작법이라든가 또 서울대 지도교수의 엄격한 지도 아래서 철저하게 썼다"고 반박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을 인용해 "86개 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42개 부분은 출처표시가 있다는 게 확인됐고, 나머지 41개는 선행문단에서 출처표시가 됐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자사고 폐지 등 정책 질의…색깔 공세도

김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자사고 폐지 논란에 대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알고 계신다"면서 "국가 교육 차원에서 (외고·자사고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 방법은 의견수렴과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면 5년간 849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재정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필요 재정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관계 당국과 충분히 협의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진보성향의 단체에 몸담으며, 주한미군 철수 등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사실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5년 8월 '광복 60주년 민족 자주와 평화를 위한 선언'에서 "미군 없는 한반도를 준비해 주권 국가다운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분은 장관 제의가 오더라도 거절하는 게 예의"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사회주의를 동경하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선언문 사인 당시) 내용을 일일이 보면서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저는 자본주의 경제학을 중심으로 한 경영학자다. 다만 자본주의 한계를 해소하면서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착하는 데 기여하려고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간 팽팽한 기싸움으로 1시간 이상 설전이 이어졌다. 여당은 한국당 측이 회의장 복도에 붙여 놓은 논문 표절관련 부착물을 문제 삼았고, 한국당은 정치적 의사표시를 막았다며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실, 자료 조작 의혹 등을 지적하며, '회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회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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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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