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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주주권익 보호·세수결손 대응 등 경제 국감

기사 작성일 2024-10-10 16:55:47
최종 수정일 2024-10-10 16:55:47

10일(목) 정무위·기재위 등 9개 위원회에서 일제히 국감 진행
국민의힘·금융당국, 금융시장의 우려 전하며 금투세 폐지 입장 확인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등 일반주주 권익보호 촉구
대규모 미정산 발생한 티메프 사태 주원인으로 상품권깡 문제 지적
30조원가량의 세수결손 메우기 위한 여유 기금 활용 놓고 격론

10일(목) 열린 2024년도 국정감사는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9개 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이사회 제도 개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해결 방안,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 대응 문제 등 경제 정책 질의가 이어졌다.

10일(목)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가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투자자 보호 등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우려되는 점을 피력했고 금융당국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투자자금이 보다 빠르게 이탈하고 증시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당국의 입장을 물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 환매 이익이 기존 배당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체계가 변경돼 감세가 발생하고, 국내 주식시장 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해 부동산 투자 비중이 높은 사모펀드에 큰 이익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김 위원장은 "(사모펀드에 대한)효과가 실제로 어떻냐 하는 부분을 떠나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부분은 좀 빨리 종식이 돼야 할 것"이라며 "금투세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빨리 결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두산그룹의 불공정 합병 논란 등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우려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주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막지 못하고, 내부 이사회도 견제하지 못하다보니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한테도 책임을 묻게 하거나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장치를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물적분할이나 합병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일반주주에 대해 영향을 주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라며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메프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상품권깡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티몬·위메프가 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0%까지 높여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한 것을 보면 상품권이 캐시카우(현금창출원)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올 1월부터 7월까지 티몬·위메프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된 상품권 규모가 매월 증가해 무려 1조 3천억원이 넘는다. 신용카드 외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으로 구매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큰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9월 15일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재무구조가 굉장히 양호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는 (상품권)할인 발행을 금지시켜 놨다"며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조금 제어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의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답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송언석)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유 기금 활용한 세수 결손 보완과 지방교부 재원 마련 쟁점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송언석) 국감에서는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여유 기금 재원을 활용하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보내지 않는 등 재정 운용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그렇다 보니 공자기금은 부실해졌다"며 "다른 기금으로도 채우기가 역부족이니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변통만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면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방교부 재원에 대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국정감사는 10월 7일(월)부터 11월 1일(금)까지 26일 간 실시된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10월 7일(월)부터 10월 25일(금)까지,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31일(목) 및 11월 1일(금), 정보위원회는 10월 29일(화)·30일(수)·31일(목),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30일(수)·31일(목)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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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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