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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100대 핵심품목 공개 등 日 수출규제 대응방안 공방

기사 작성일 2019-08-14 20:05:17
최종 수정일 2019-08-14 20:05:17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산자부·중기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 보고
野, 비공개 회의 요청해서라도 국회·정부가 긴밀히 논의해야 할 필요성 제기
20개 품목 1년 이내 공급 안정화, 친기업·친시장 정책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통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부품소재산업 살려야 주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가 14일(수)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에서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선정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공개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100대 핵심품목을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소재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14일(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세부적 사항에 관한 자료 요구에 정부가 '일본에 우리의 전략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품목 등을)공개하지 않아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에서 이런 부분이 충실히 설명되고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자부에서 주도적으로 비공개 요청해서라도 이 부분을 서로 긴밀하게 논의하고 여러 대처 방안을 논의할 필요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100대 핵심 품목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요구했는데, 기업 비밀 운운하며 제공하지 못한다고 했다"면서 "100대 품목이면 거의 모든 것이 다 포괄될 것 같은데 구태여 품목을 제출 안 할 이유가 없다. 제출이 정 어려우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을 보탰다.

같은 당 장석춘 의원도 "정부가 100대 품목을 정했으면 민간에 알려줘야 이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데 깜깜이다. 기업들이 막막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기업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100대 품목을)공개하지 않는다고 방침을 정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구체적 품목이나 기업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비공개를 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신인도나 거래 상대와 관련한 우려 때문에 사실상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자세한 품목은 공개하지 않고 있고 대상이 되는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정부출연연구소,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기술확보 방법이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100대 품목 가운데 20개 품목에 대해 1년 이내에 공급을 안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확실한 방안이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전략적으로 보호해야 할 100대 품목 가운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일본이 지난달 규제한 반도체 3대 소재를 포함하는 20개 품목을 안보상 수급위험이 큰 품목으로 분류해 1년 이내 공급을 안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종배 의원은 "기업들과 사전조율해서 품목을 선정한 것이냐"면서 "수입다변화를 할지 기술개발을 할지 이건 기업들이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가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업체가 설비를 투자하고 R&D(연구개발)를 해야 하는데 기업이 그렇게 하게 하려면 여건을 잘 조성해줘야 한다. 경제사정이 이렇고 문 닫는 기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누가 자율적으로 투자하겠느냐"며 "친기업, 친시장정책으로 가야 한다. 규제도 대대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20대 품목은 1년 이내 공급을 안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러려면 국내 생산업체들이 해당 품목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년 이내에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 개발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일본의 경우 규모도 크고 업력도 상당하다"며 "일본기업들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 기술개발하고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을 내려면 확실한 전망이 있어야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성 장관은 "수입규제 품목에 대해 빨리 기술력과 생산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도 정보 교류를 하면서 이번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보겠다"면서 "현재 할 수 있는지, 할 의도가 있는 것인지 등 기업의견을 들어서 선정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참여해 보겠다' 하는 기업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이종구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 14일(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이종구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침착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협력 구조를 튼튼히 해 우리 경제체질을 바꾸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경제도발이 우리 소재부품 국산화로 인해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크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중소기업 중심으로 부품소재산업을 살려야 한다. (우리도)경제대국인데 꿀리지 말고 당당하게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어 의원은 일본 기업들이 우회로를 통해 한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편법을 허가해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9일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은 모리타화학공업이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고순도 불화수소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어 의원은 "일본 기업들이 탈출구를 찾으려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해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방법도 찾고 있는 것 같고, 한국 공장을 증설해서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방법도 연구하는 것 같다"면서 "일본 기업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겠나. 이걸 따끔하게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R&D지원을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R&D 성공률은 20%인데 우리의 R&D 성공률은 90%다. 그럼에도 우리 기술 자립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면서 "성공 못하면 지원이 끊기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를 하고, 이미 한 걸 내용을 조금 변경해서 또 지원을 받아서 하다보니 기술 자립도라는 측면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는 실패하더라도 지원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 지원해서 전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사례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성 장관은 "과거에 우리가 해 온 R&D 지원방식을 대폭 개선해서 기술을 전부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개발한다든지, 출발할 때 2~3개가 같이 출발한다든지, 목표를 변경해가면서 한다든지 해서 과감하게 새로운, 어려운 과제에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번에 바꿨다"고 설명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 수출 우회로를 찾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하겠고, 적법하게 씩씩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우리 산업경쟁력이 질적으로 바꿔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 같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서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올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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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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