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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재협상 두고 與野 한목소리…"농축산물 꼭 제외해야"

기사 작성일 2017-12-18 17:53:11
최종 수정일 2017-12-18 17:53:11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 추진 계획 및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 산자위서 '한·미 FTA 개정 추진 계획' 보고

"농축산업계서 더 이상 양보는 있을 수 없어"

한국당, 홍종학 장관 참석에 이의 제기하며 퇴장

18일(월)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추진계획 보고'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미 FTA 재협상에서 농축산물은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날 회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회의 참석에 이의를 제기하며 회의 도중 퇴장해 반쪽짜리로 진행이 됐다.

회의에 참석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측에 농산물에 대해 추가적 개방 의지는 없는지 재차 물으며 "한·미 FTA가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추가적 개방에 따른 농가의 타격이 크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세이프가드(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 자체가 우리 축산농가를 보호 못하고 있다"며 "농가에서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한·미 FTA로 인해 이미 농산물 분야에서 7조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번 재협상에서 농산물은 꼭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도 "한·미 FTA로 제일 타격입는 게 축산업"이라며 "축산업계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더 이상의 양보는 있을 수 없다는 간절한 외침에 꼭 귀기울여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무역의존도가 67% 정도로 높아서 미국이 우리를 더 압박하는 것 같다"면서 "참여정부 때 농산물 분야에서 98% 개방했기 때문에 추가로 개방할 것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협상전략상 미국 측에서 (농산물 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농산물을 건드리면 미국이 소탐대실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번 재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한·미 FTA를 폐기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미국 측이 우리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면 우리도 미국에 대해 민감을 부분을 들고 나갈 것인가"라며 "한·미 FTA 폐기도 가정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종 본부장은 "전체 협상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협상할 예정이다.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양보 못할 부분은 양보 못한다"면서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면) 미국 측에 민감한 이슈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FTA는 지난 5년간 우리에게 도움이 됐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도움 된다"면서도 "폐기할 경우 양국 모두 수출과 수입이 줄어들겠지만 폐기 옵션은 쌍방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실적이 저조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FTA에서 피해 보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실적이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이 기금은 매년 1000억원씩 10년에 걸쳐 기부금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한·미 FTA로 산업계에서 많은 이득을 봤다"며 "산업계가 이득 본 것으로 농축산업계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해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진행한 걸로 아는데 지금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모금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로 인해 대기업과 각산업별 참여 분위기가 저조하다"면서 "12월 말까지 300억원 가량 모금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있다. 한국당 의원들이 여야 합의없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회의에 참석했다며 항의하고 회의에 불참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한국당 의원들 없이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민중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 시작 직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퇴장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홍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다. 정식으로 야당과 상견례도 갖지 않았다"면서 "업무보고서 한 장 없이 거기 앉아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도 "중기부 장관이 자료 없이 산자부가 차린 밥상에 숟가락 들고 앉아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별도의 기회를 갖고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홍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지만 장병완 산자위원장이 한·미 FTA 문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견해를 들어야 한다며 거부하자, 이에 항의하며 산업부 업무보고 도중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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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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