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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교문위 국감 '국정교과서 여론조작' 공방

기사 작성일 2017-10-31 17:11:37
최종 수정일 2017-10-31 17:22:56

31일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 31일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與 "박근혜 정부가 언론·시민단체 등 동원해 언론 호도"

野 "진상조사위 법적근거 없어…여론수렴 반대의견도 확인해야"

31일(화)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당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여론몰이를 했다면서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고, 야당은 교육부의 진상조사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질의에 나선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26일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 의해 국정교과서 비밀TF(태스크포스)가 발각됐다"면서 "해당 TF가 작성한 문건을 보면 교육부는 물론 언론, 시민단체, 문화체육관광부 등까지 동원해 여론전을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상당한 모의와 구체적 전략 및 대응책을 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하려 했던 시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에서 작성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지지 확보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위를 재조직해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의 부정적인 의견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교육부 장관과 국회의원들의 면담계획 등이 담겼다. '문체부 협조를 통해 문화, 체육, 종교 인사 중 박근혜 정부 적극적 지지 활동자 인력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교육부가 언론과 시민단체는 물론 문체부까지 동원해 여론전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당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여론몰이하는 과정에서 홍보비 결재규정을 위반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예산은 실·국장이 전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4억원 이상의 홍보비를 과장 결재로 마무리했다"면서 "해당 업체와 무슨 관계가 있나 몰라도 일감몰아주기 했다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가 존재했을 것이란 지적도 다시 나왔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반대 의견을 낸 단체에는 재정지원이 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인 행태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판단 리스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다.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가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교육부의 진상조사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재 의원은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조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조직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행위나 결정사항은 모두 무효"라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도 "진상조사위원회는 수사할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다.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자신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이 정책 실패일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 일일이 파헤칠 일은 아니다"며 "해방 전후사에 대해서는 북한 교과서와 우리 교과서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국정화 교과서 '차떼기 여론조작'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의견 박스도 열어 확인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장우 의원은 "반대도 조직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보자는 건데 여당에서 끝까지 막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도 "반대서명이 찬성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왔고 성명불명, 주소불명이 더 많았는데 찬성한 것에 대해서만 문제제기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몰아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진상조사위는 "지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찬성 여론을 대대적으로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5년 11월 2일 의견 수렴 마지막 날 도착한 대규모의 의견서 중 동일인 서명과 주소로 된 의견서가 수백장 발견됐다는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것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검찰이 반대의견과 찬성의견 모두를 복사해서 제출하라고 했고,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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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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