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법사위,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기사 작성일 2017-07-18 15:31:35
최종 수정일 2017-07-18 15:31:35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도덕성 큰 문제 없고 법무·검찰 분야 전문성 인정

부적격 의견도 병기 "제기된 의혹 해소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5일 만이다.

법사위는 청문보고서에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무·검찰 분야에서 전문성을 검증받았다"며 "인권적 가치를 제고하는 형사정책의 추진을 강조했고, 법무부 탈검찰화로 법무부의 다양한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신념을 밝혔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고 검찰의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적격 의견과 병기된 부적격 의견에서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할 책무를 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는데도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나 세금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됐던 사례가 있고,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나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문회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고, 법무부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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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강지연 기자 gusiqkqwu@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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