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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법사위,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딸 스펙 의혹·檢수사기소 분리 쟁점

  • 기사 작성일 2022-05-09 17:01:33
  • 최종 수정일 2022-05-09 17:16:03

법사위 9일(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민주당, 한 후보자 딸의 외국대학 진학 위한 논문 표절·대필 의혹 집중 제기
김용민 의원 "조국 일가 수사하더니 2020~2022년 후보자 자녀 이런 일들 벌여"
국민의힘 "스펙 쌓는 게 왜 잘못인가"라며 부적격 사유 아니란 점 강조
한 후보자 "논문 아닌 리포트 수준…입시에 사용한 적도, 사용할 계획도 없어"
국민의힘, 국회 본회의 통과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의 위헌성·부당성 강조
한 후보자 "부패한 정치인·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 견해 밝혀
민형배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및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사과 의사 물어
한 후보자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그것은 사과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9일(월) 제39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9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9일(월) 제39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오전 청문회는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비 문제와 '검수완박' 언급 모두발언,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의 청문위원 제척 문제 등으로 인해 본질의는 시작하지 못하고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진 뒤 마무리됐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오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의 스펙쌓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국민의힘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 딸이 외국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스펙을 쌓으려고 논문 표절·대필 등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후보자는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서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를 추상같이 지휘하면서 그 결과 기소까지 했다"며 "막상 후보자 자녀는 2019년 이후인 2020년, 2021년, 2022년에 이런 일들을 벌였던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한마디로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 캐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장녀뿐 아니라 조카들, 처가 식구들까지 동원된 스펙 공동체로 이뤄졌다"며 "이모 찬스, 외할머니 찬스, 엄마 찬스, 아빠 찬스까지 포함해 그동안 스펙을 만들어온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자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솔직히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제가 관여하지 않았고, 대개 그 시기가 제가 지방으로 좌천돼 있을 때라서 사정은 몰랐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이 과정을 좀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논문 수준은 아니고, 고등학생이 연습용으로 한 리포트(보고서) 정도 수준의 두세 페이지, 많으면 여섯 페이지짜리 영문글들을 모은 것"이라며 "그것을 실제 입시에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입시에 사용할 계획도 없다. 나아가 학교에도 제출한 사실이 없는 글들"이라고 해명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 딸이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장관으로서의 부적격 사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스펙을 쌓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라며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지 스펙을 쌓았다는 그 자체로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후보자는 "무슨 반칙이 있거나 위법이 있거나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제 딸이 굉장히 운이 좋고,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저도 잘 이해하고 저희 가족도 이해하고 있다"며 "그래서 저도 제 딸에게 항상 나중에라도 평생 봉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 봉사하는 삶을 살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9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9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박광온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청문회에서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자꾸 후보자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폐지로)국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거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2009년 대검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2019년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등을 사과할 의향이 없는지 물었다.


한 후보자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건 당사자가 어떤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서 수사팀을 공격했다"며 "뻔한 상황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에는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이 "노 대통령의 죽음이든 조 전 장관 일가족에 대한 도륙이든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이느냐"고 재차 묻자, 한 후보자는 "(노무현)전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제가 관여한 바가 없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그것은 사과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검찰은 물론 대법원, 변호사협회, 형사소송법학계, 언론계 등이 앞다퉈서 위헌임을 지적하며 반대한 법안"이라며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이 강행처리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부패한 정치인이나 부패한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서민과 국민이 입을 피해를 신경 쓰지 않은 법"이라며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입법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재차 밝혔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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