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예결소위, 국토부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공방

기사 작성일 2017-11-15 17:30:08
최종 수정일 2017-11-16 11:33:07

주거급여지원사업, 올해 예산보다 1781억원 증액
"도덕적 해이 야기" vs "빈곤사각지대 해소해야"
부채감축 중인 수자원공사 지원예산 놓고도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틀째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하며 부처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예산안보다 증액된 일부 예산안의 타당성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15일(수) 예산조정소위의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주거급여지원사업을 놓고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 원액 유지를 원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물론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대의적 명분은 이해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부정수급 우려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사전 절차가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항목에 대해서는 증액하지 말고 작년도 예산과 추경까지 반영해 그 정도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1781억원(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급여지원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보호를 위해 임차가구에게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가 배정한 2018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9471억원·추경 포함)보다 1781억원 늘어난 1조1252억원이다.

같은 당의 경대수 의원은 올해 주거급여지원사업 예산의 집행률을 정부에 물었고,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96%"라면서 "연말까지 가봐야겠지만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경 의원은 "예년 수준으로 하는 게 맞다"며 "증액(1781억원) 삭감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모든 복지제도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 도덕적 해이보다 국가적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문제점을)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될 것"이라며 "국토부가 구축 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곧 완료된다. 긴급한 구호자금의 성격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윤후덕 의원은 "부정수급은 수요자 문제보다는 행정준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면서 "도덕적 해이는 걱정되지만 행정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이 포함된 증액이니 원안을 받아주길 부탁드린다. 원안 유지로 동의되지 않으면 위원장께 보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백재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백재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국토부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6조원에 가까운 부채를 진 수자원공사 지원을 위한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으로 올해(2778억원)보다 13.4% 증액한 3150억원을 배정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전액 감액을 주장했고 국토부는 원안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자구노력을 통해 해결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나"라고 정부 측에 물었고, 손 차관은 "현재 사업비 절감이 해결됐다. 로드맵이 작성돼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백 위원장은 로드맵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기관의 책임을 물어 50%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수자원공사 조직 내에서 적극 가담자가 있을 수 있지만 지난 정권 성향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성실한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인 격"이라며 "어느 정부에서 했더라도 불쌍한 수자원공사의 원리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원액 가결을 요청했다.

반면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공기업이 땅 짚고 헤엄을 쳐서는 안된다. 위원장이 제시한 감액 정도는 관철해야 한다"고 했고, 김기선 한국당 의원도 "절반 정도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위원장안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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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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