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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보호관찰·전자장치 등 법무행정 정책현장 점검

  • 기사 작성일 2021-11-19 17:32:53
  • 최종 수정일 2021-11-19 17:33:48

박광온 위원장 "인력확충·예산운용 차질 없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 지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위원장과 박주민·최기상 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위원장과 박주민·최기상 위원이 19일(금) 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 법사위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위원장과 박주민·최기상 위원은 19일(금)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업무 관련 서울보호관찰소·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출국대기실 관련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법무행정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서울보호관찰소 현장점검에서는 법무부 강성국 차관과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에게서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주요 집행 현황과 추진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방문단은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재범 고위험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인력증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는 현재 전자장치 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센터가 실제 대응하는 절차에 대한 시연과 설명이 이뤄졌다. 방문단은 질의응답을 통해 감시대상자에게 감시사실이 적극 통보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재범방지를 위한 위치추적 시스템을 적극 알려 국민 우려를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현장점검에서는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장세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서 출국대기실 운영과 업무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출국대기실은 전국 공항 8개소에 설치돼 있으며 항공사운영사협의회(AOC)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위원장과 박주민·최기상 위원이 19일(금) 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 법사위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위원장과 박주민·최기상 위원이 19일(금)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고 있다.(사진=국회 법사위 제공)

 

박광온 위원장은 현재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8월 시행될 예정인 점을 언급하며 "출국대기실 관리·운영업무의 국가 이관취지에 따라 인력확충·예산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보호관찰, 전자감독, 출국대기실 현장 관련 정책을 점검하는 한편,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심사 및 관련 예산편성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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