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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행안위, 경매주택 지방세보다 보증금 先변제 등 22건 법률안 의결

  • 기사 작성일 2023-04-25 17:15:27
  • 최종 수정일 2023-04-25 17:18:15

행안위 25일(화)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집주인, 보유주택 경매 넘어갈 경우 세입자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해야

임차보증금보다 지방세 우선 변제하도록 한 현행법에 예외규정 둬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대우 국가 책무 규정

민주화운동 정의규정에 인천 5·3항쟁 포함

지자체 소속 비(非)공무원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

 

25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장제원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25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장제원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장제원)는 25일(화)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최근 문제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등의 경우 임차보증금을 당해세(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한 내용이다.

 

앞서 위원회는 같은 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의결한 뒤 전체회의에 추가상정했다. 소위원회는 심상정, 강준현, 이형석, 장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했다.

 

현행법은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당해세를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때 집에 부과한 지방세부터 내고 남는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줬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도 당해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유도한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국가로부터의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 규정을 마련했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안)은 민주화운동의 정의규정에 '인천 5·3항쟁'을 포함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직원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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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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