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헌정특위, 대통령 개헌안 발의 놓고 '설전'

기사 작성일 2018-03-12 17:46:24
최종 수정일 2018-03-12 17:51:22

국회 헌정특위 전체회의서 대통령 개헌안 도마

민주당 "대통령 발의는 헌법에 명시된 권한"
한국당 "국회 존중해야…발의해도 부결될 것"
총리 임명방식 놓고도 공방

12일(월)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서다. 여당은 개헌안 발의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이라고 강조했고, 야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박했다.

헌정특위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주도의 개헌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연기 또는 철회하자는 주장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느냐"면서 "국회가 1년 넘도록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니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을 최대한 도출해서 대통령이 발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옹호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개헌도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발의해도 그것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이 상태로 국회 논의 결과만을 기다린다는 것은 자칫하면 국민을 무시하는 상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본다"고 거들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이 안을 발표하고 제안하는 단계로 머물지, 직접 발의까지 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지금은 국회가 국회주도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표명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그동안의 논의에 대한 중간결산을 대통령께 제기하고 공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김재경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주도의 개헌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주도 개헌안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도 개헌안 발의권 있지만 자중해야한다.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어차피 의결이 안 되는데 발의를 한 다음에는 헌법개정은 물건너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대통령이 발의하면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 뻔한 것 아닌가. 결국 부결처리될 것이 뻔하다. 이건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통령이 발의하면 야권 전체의 반대에 부딪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면서 "개헌 시기를 양보받으면 정부형태 등에서 유연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타협으로 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origin_국민헌법자문특위전체회의.jpg — 12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민헌법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청와대에 보고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하고 다음날인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총리 임명 방식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일부 한국당 의원이 대통령 중심제 골격을 유지하되 총리만이라도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안을 제안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사실상 내각제와 다를 게 없다면서 반발했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권력을 분산하고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책임지는 헌법구조, 대통령책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 그렇다고 총리가 권한을 과도하게 갖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제와 국회 총리 선출이 양립하긴 어렵다. 빠른 시일 내에 의회정부제로 발전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총리 선출이 아니고 총리를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임명에 대한 강력한 동의권을 국회에 주는 방법과 국회가 사전에 총리 추천을 해서 인사권에 개입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국회 헌정특위, 대통령 개헌안 발의 놓고 '설전'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