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행안위,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 등 20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3-22 16:54:35
최종 수정일 2023-03-22 16:54:35

행안위 22일(수)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 통합

자치분권·균형발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종합계획수립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위한 법적근거 마련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변경 청구심사, 90일→45일 이내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중앙회장 선거, 임의위탁→의무위탁 변경

승진임용 前 전사·순직한 경찰 승진후보자, 전날 예정 계급 간주

22일(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개회를 선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장제원)는 22일(수)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등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위원회 대안)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관련 계획 및 과제를 연계·통합해 추진체계를 만드는 내용이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업에 대한 감세혜택 등을 부여해 민간투자유치를 활성화하도록 한 '기회발전특구'와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를 만들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지역 및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장제원 위원장은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크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속적으로 인구소멸지역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인구감소)문제 해결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법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에 따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의결 기한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청인이 주민등록지가 아닌 거주지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선거를 의무위탁 대상선거에 포함하고, 2025년 3월 예정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를 '동시이사장선거'로 실시하도록 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경찰 승진후보자가 승진임용 전 전사·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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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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