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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 "남북국회회담 후 판문점 선언 동시비준 하자"

기사 작성일 2018-10-01 15:44:55
최종 수정일 2018-10-01 15:53:13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정기국회 비교섭단체대표연설

"11월 남북국회회담 개최 후 판문점 선언 동시 비준해 세계에 지지 호소해야"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 추진, '국방개혁 2.0' 재검토 제안
흔들림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비례성 높이는 방식 선거제도 개혁 강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연내 성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남북국회회담 이후 4·27 판문점 선언을 남북이 '동시비준'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1일(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4회 정기회 비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우리 국회 300명, 북측 최고인민회의(우리의 의회 격) 700명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렵다면 각각 동수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회담 후 연내에 남북 의회가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측의 국민 대표 기관에 의해 굳건해질 것"이라며 "역사에 기록될 1차 남북 국회 회담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초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8~20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거론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우방의 지도자들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했다.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과 정부 측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이 북핵위기가 극대화된 시기에 만들어져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 시설을 직접 겨냥한 '한국형 3축'은 현재 시점에는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판문점 선언 2항에 부응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장병 복지, 지뢰제거 및 유해 발굴, 군 첨단화 예산은 그대로 두더라도, '단계적 군축'을 명시한 판문점 선언 3항에 근거해 국방개혁의 플랜B가 준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흔들림 없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과연 속도 조절이 문제인가. 진짜 문제는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아닌가"라면서 "정부·여당은 과거 회귀 세력과 힘겹게 타협할 것이 아니라 정의당과 미래를 두고 경쟁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비례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과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20대 국회는 30년 만에 찾아온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자 마지막 기회"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360석까지 확대해야 한다. '반값 세비'를 해서라도 국민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노회찬 전 대표의 마지막 법안이었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뜻을 모아 정치개혁의 길에도 함께 해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현재 국회에는 노회찬 전 대표가 발의한 43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노회찬의 유산이 우리 국회 전체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협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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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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