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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역 합참의장 출신 자격 공방

기사 작성일 2018-09-17 17:35:52
최종 수정일 2018-09-17 17:55:20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무위원 후보자(국방부장관 정경두) 인사청문회에서 정경두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 정경두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野 "현역 출신 국무위원은 위헌…청문절차 자체 불가"
與 "前정부서도 청문회 진행…제도개선 필요성은 공감"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져

17일(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현역 합참의장의 국무위원 인선이 헌법상 위배되는지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은 이전 정부 사례를 언급하며 차제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헌법상 국무위원 후보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질의에 나선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헌법상 정부는 문민정부이고, 국무위원은 현역을 면한 경우 국무위원이 될 수 있다"면서 "후보자도 국무위원이 될 후보자이기 때문에 후보자 지명대상도 현역을 면한 다음에 민간인신분에서 후보자 지명돼야 헌법상 규정에 합치되는데, 후보자는 현역이기 때문에 청문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87조4항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현역 합참의장인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은 육군참모총장 역임 중에,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합참의장 재임 중에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거친 전례가 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법리적 해석은 그렇지만 관행상 전 정부에도 바로 합참의장에서 국방장관으로 청문회가 이어진 전례가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의 문제제기는 그치질 않았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현 정부는 필요할 때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하고, (어떤 때는) 관행이니까 이해해달라고 한다"면서 "이전 정부가 몇 차례 한 잘못도 있고 현역 장군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안규백 정경두.jpg —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친 뒤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헌법에 국무위원으로 현역군인을 임명하지 말라고 명시한 이유는 장관으로 승진할 수 있게 되면 정치코드를 맞춰 군이 정치화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 후보자는 이번에 장관이 안 되더라도 다음에 장관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군인을 국방장관에 지명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말은 (대통령에게) 못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하 의원은 "적폐를 끊을 기회인데, 문 대통령 하에서도 국방부가 가장 큰 적폐를 끊지 못하고 지나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현역군인을 장관후보자로 임명하는 행태자체가 적폐다. 미국은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국방장관은 물론 현역 예비역 대장이었지만, 국방재조직법(Defense Reorganization Act, 1986)을 위반하고, 상원의 예외절차를 거치느라 애를 먹었다"면서 "현역 군인이 계급장 달고 국방장관 하는 나라는 (OECD 국가중에)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여야 합의하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데다 전 정부 때도 현역군인이 국무위원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거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여야 합의 하에 인사청문을 하기로 했고, 또 전 정부 때도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로 인사청문을 한 관례가 있다. 국무위원 임명 시점에 문민이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다만 큰 틀에서 운영과 해석의 문제는 있다. 그래서 차후에 문제가 있는 제도는 개선해 가고, 이번 청문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정도의 제기가 있었다고 하고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황영철 한국당 의원은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삭제 추진되고 있다"며 "북은 우리 적이라는 문구가 현실적으로 삭제내지 조정될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현재 북한 정권과 군으로만 제한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축소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며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도 있고, 사이버 같은 안보 환경이 바뀌면서 해킹도 우리의 적이다. 모든 부분을 종합·망라할 수 있는 최적의 표현을 (명기)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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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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