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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과방위, 드루킹 증인채택 놓고 설전

기사 작성일 2018-10-19 17:33:10
최종 수정일 2018-10-19 17:55:28

野 "드루킹 사건 넘어가는 건 직무유기" 증인채택 주장
與 "매크로는 다뤄야하지만 정치공세 그만 멈춰야" 반박

KBS 공정성·중립성 문제도 도마에

19일(금)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지사,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의 국감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전날 '과방위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하루 만에 국감에 복귀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김경수 지키려고 국회책무 포기하나', '드루킹 일당 비호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의 팻말을 붙여놓은 채 국감에 임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이전(박근혜) 정권과 전전(이명박) 정권의 댓글사건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대표가 정권탈취라고 규정했다. 이전 정권의 댓글사건에 대해서는 엄청난 수사력을 동원해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수사를 했다"면서 "그러나 범죄 규모에서 비교도 안되는 1억건의 댓글조작 사건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증인채택을 거부했다. 소도둑은 감싸면서 바늘도둑은 때려잡는 모습을 보면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드루킹 사건은 완전히 여론을 조작한, 대선향방을 완전히 조작한 세계 유일의 사건"이라며 "이런 걸 처리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드루킹이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을 활용해 다수의 아이디로 댓글을 작성하고, 공감·비공감 수를 조작하며 여론조작을 시도한 만큼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드루킹이) 가짜댓글, 불법댓글을 통해 순기능을 해야 할 포털을 망가뜨렸다"면서 "그런 시스템을 작동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왜 국감 증인으로 세워서 질의를 못하냐"고 따져물었다.

한국당 간사인 정용기 의원은 "드루킹 한 명만이라도 데려다가 매크로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 여론조작 했는지 밝히고 어떤 대책을 세우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가 따져보자고 한 것인데 그마저도 안 됐다"면서 "국민들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기를 고대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며 거부하는 것은 의회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 의원들은 이전 정권의 댓글사건과 드루킹 사건은 다르다며 정치공세를 멈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댓글사건은 공직자가 국고로 했고 드루킹 사건은 민간이 자기들 회비로 했다. 국정원 사건에서는 승진을 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했지만 드루킹은 오사카 총영사관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면서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을 무리하게 엮으려고 시도된 사건이다. 특검에서도 더 이상 혐의를 확정하기 어려운 사건을 국회 국감장에 가져오는 건 너무나도 뻔하게 정치공세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고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과방위에서 어떻게 매크로 문제를 안 다룰 수 있겠느냐. 매크로 문제는 다뤄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루다보면 결국 '김경수(지사)가 연루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정치공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우려했던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국정감사에서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국정감사에서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KBS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KBS가 정말 공정한가,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있나 보려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다"면서 "지난해 5월부터 15개월간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이 북한이다. 뉴스만 시작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으로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시 뉴스 거의 대부분을 남북문제로만 하는 그 지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그늘진 곳도 다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시기 KBS 경영진이 KBS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을 만들었다. 실질적으로는 KBS 기자협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직"이라며 "정상화 모임이 만들어진 직후 부장급 인사가 났는데 부장급 전부가 그 모임에 가입한 사람들이었다. 사실상 줄세우기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로 정상화 모임의 가입을 종용하면서 인사 특혜뿐 아니라 협박성 언행들도 일상적으로 해왔다. 직원들 편가르기도 이때부터 시작됐다"면서 "KBS가 개혁과 혁신을 지금보다 더 속도감 있게 해야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길환영·김인규 전 사장에 대해 KBS 차원의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6년 논란이 됐던 게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의 폭로였다. 길환영 KBS 사장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 보도와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이라며 "방송법에 따르면 누구든 방송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에 대해 KBS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고소하든지 고발해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김인규 전 KBS 사장의 경우 재임시절 임원회의에서 기사제목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기자들에게도 '특종한다고 까불다가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등 참담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사와 편성에 개입했다"며 "법적으로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건 규정돼 있다. 누가 사장이 되더라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개입할 수 없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양승동 KBS 사장은 "과거의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합당한 조처가 있어야 하고 잘못을 제도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면서 "신속하게 진행해서 KBS가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겠다. 자구 노력과 함께 끊임없이 조직과 인사제도의 혁신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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