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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경찰청 현안보고 청취…'부동산투기 수사 지지부진' 질타

기사 작성일 2021-05-12 17:51:05
최종 수정일 2021-05-12 17:51:05

행정안전위원회 12일(수) 제3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특수수사본부 '부동산 투기 수사' 관련 경찰청 현안보고 청취
2천82명 수사, 219명 송치, 13명 구속…"성과 부족" 한목소리
수사대상 80%가 민간인…"고위공직자 수사 성과 높여야" 주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2일(수) 제3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투기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부동산 투기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경찰청의 현안보고를 청취했다.

여야는 특수본의 수사진행상황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현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수본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현안보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차후 비공개 일정을 잡아 비공개 보고를 듣기로 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2일(수) 제3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번 사안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탄생한 국수본이 처음으로 전국단위 수사를 지휘한다는 점에서 커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며 투기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특수본은 지난 10일 기준 부동산투기사범 총 2천82명(532건)을 수사 중에 있으며, 이 중 공무원은 247명(고위공직자 5명, 국가공무원 79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51명 등)이라고 보고했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 5명과 지방의원 49명, LH 직원 61명이 조사를 받았다. 전체 수사 대상 중 219명은 검찰 송치됐으며 1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440억원의 부당수익을 몰수·추징했다.

여야 의원들은 수사 진행 상황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속자가 현재까지 13명이라면 투입한 수사 인력에 비해 지나치게 사건 처리 속도가 더딘 것 아니냐"며 "전 국민이 부동산투기 범죄에 공분하는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야 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 접수 경로의 절반에 가까운 45.6%가 일반인이나 다른 기관의 고발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짚었다. 최 의원은 "수사권 없는 합동조사단과 각 기관 조사 결과만 갖고 경찰이 수사한 거라면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범죄가 얼마나 많을지 의문점을 갖게 된다"며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특수본의 수사 역량에 의문을 갖는다"고 말했다.

수사대상 2천82명 중 민간인이 80%를 차지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당초 공공부문의 비위에서 출발한 사건인 만큼 공직자 수사가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 사이에 '사고는 공무원이 치고 피해 민간인이 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당초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이런저런 눈치 보다가 공공기관이나 공직자, 정치인보다 일반 민간인으로 수사가 흐르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이번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라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성과가 없다는 평가가 다수다. 특수본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공무원 수사에 집중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초기수사에 시간 많이 소요됐지만 조만간 공공부문 수사에 나름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몇몇 의원은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 성과를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검찰 수사와 비교해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며 "성과가 나는 부분은 국민들께 적기에 홍보해 경찰의 의지나 역량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박재호 의원도 "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국가가 철두철미하게 수사하고 있구나'하고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김창룡 경찰청장이 12일(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현안보고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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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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