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온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세수결손 대응 방안 놓고 격론

기사 작성일 2024-10-28 16:54:31
최종 수정일 2024-10-28 17:03:39

기재위 28일(월) 기획재정부 및 산하 4개청 대상 종합감사 실시
29.6조원 세수결손 메우기 위해 기금 16조원, 지방교부세(금) 6.5조원 활용
예산안 심사 며칠 앞두고 국회와 사전협의 없이 재정 대응 방안 발표한 것 비판
'외환시장 방파제'인 외평기금 활용하고 지방교부세(금) 감액하는 문제도 지적
정부는 국채 발행해 추경 편성하는 것보다 가용재원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해명
최상목 부총리, 3분기 성장률 기대 밑돈 것과 관련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송언석)가 28일(월) 기획재정부 및 산하 4개청(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놓고 격론이 이어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 7천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 3천억원)보다 29조 6천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56조 4천억원)에 이은 2년 연속 세수 결손이다.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기타(국유재산관리기금 등) 3조원 내외 등 기금을 활용해 14조~16조원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교부세·교부금 6조 5천억원 배정을 유보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7조~9조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송언석)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형일 통계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최 부총리, 김범석 1차관, 강민수 국세청장.(사진=뉴스1) — 최상목(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송언석)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불과 며칠 앞두고 종합감사 날에 국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발표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은 "10월 말이 돼 가고 있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재정 대응 방안을 미룬 이유가 무엇이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재정 대응을 할 것이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정하는 7월에 이미 했어야 한다"며 "2분기가 끝났을 때 이미 20조원 이상의 '세수펑크'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느냐"고 물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가 들어오는 스케줄(계획표)이 있다"며 "의원님이 생각하신 것만큼 정확한 숫자를 이르게 저희가 알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외국환평형기금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최 부총리는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과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 간에 거래가 있는데 공자기금에 예탁하는 것을 좀 줄여 재원을 활용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자기금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관리하고 국채 발행·상환을 맡는 일종의 정부 자금 조달 창구를 말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통계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최 부총리, 김범석 1차관, 강민수 국세청장. 2024.10.28/뉴스1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송언석)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형일 통계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최 부총리, 김범석 1차관, 강민수 국세청장.(사진=뉴스1)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세수결손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않은 이유를 물었다.

최 부총리는 "그렇게 되면(추경을 편성하면) 국채가 추가 발행된다"며 "그렇게 하는 방안과 정부 내 가용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후자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방교부세·교부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큰 폭 줄어든 것과 관련해 "지방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며 "지방교부금·교부세에 대한 걱정이 국회에서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고려를 했느냐"고 질문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번 결산 때를 포함해 많은 지적을 해주셨다. 이것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행안부(행정안전부)와 교육부를 통해 기초 지자체의 상황까지 파악을 했다"며 "기초 지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방채를 인수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포함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행안부, 교육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분기 대비 0.1%에 그친 것을 놓고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온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내수 부분은 예상대로 회복이 되는데 수출이 일시적인 요인이 있어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기 침체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GDP 순환변동치가 작년 2분기에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올해 성장률 자체는 4분기 숫자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잠재성장률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상임위, 본회의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세수결손 대응 방안 놓고 격론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