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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익률 제고·연령별 차등인상·자동조정장치 쟁점

기사 작성일 2024-10-18 16:55:20
최종 수정일 2024-10-18 16:58:15

복지위 18일(금) 국민연금공단 대상으로 국감 실시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2% 상향하는 정부안 발표
하루빨리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촉구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와 전문성을 갖춘 운용인력 확보 등 강조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할 경우 보험료 납부 역전현상 발생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실제 수령 연금액이 감소하는 문제도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8일(금)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연령별 보험료 차등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쟁점이 됐다.

정부는 지난달 초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하는 모수개혁안을 발표했다. 물가, 가입자수, 기대수명 등을 연금급여에 연동시키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88년으로 늦춰진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여야 간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여당은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하루빨리 국민연금 개혁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일 것과 전문성을 갖춘 운용인력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고심 끝에 이 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며 "국회에서 빨리 여야 간의 연금개혁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 방안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할 미래세대가 흔쾌히 자기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연금공단에서 해야할 것은 수익률(제고)이다. 수익률을 1% 향상하면 보험료율 2% 인상 효과가 있다고 한다"며 "최근 연금공단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지만 항상 담보할 수는 없다. 투자를 운용하는 인력의 전문성 문제, 절대 인력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매년 기금 규모가 100조원 이상씩 증가하기 때문에 기금운용 인력이 자연스럽게 증가해야만 그것을 커버할 수 있다"며 "다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보수나 성과급이 많이 제한돼 대외적으로 시장의 수준에서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보수수준을 개선하는 노력을 최우선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8일(금)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김태현(오른쪽)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8일(금)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연령별 보험료 차등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문제점 지적

야당은 정부안에 담긴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인상과 자동조정장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령별 차등인상 해외사례가 있느냐"며 "관련 연구 자료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구체적으로 없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정부안에 따라 추계한 출생연도별 앞으로 내야할 총 보험료 자료를 보면 1975년생, 1985년생, 1995년생은 뒷세대보다도 연금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역전현상이 일어난다"며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연령별 차별과 국민 갈라치기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장은 "세대별 인상시기 차등은 생애총기여와 생애총소득급여를(고려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평생 받는 연금액이 15% 감소한다며 정부안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42%가 아니라 35.7%에 불과하다는 추계 결과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해도 결국은 2088년에 기금이 고갈이 될 것"이라며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2023년생)부터는 연금을 줄 돈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 고갈에 따라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번 한번으로 (연금개혁이)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국고지원 문제도 국고를 얼마만큼, 언제, 어느 수준으로 투입할 것인지는 가입자들이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부담을 하는지(보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국정감사는 10월 7일(월)부터 11월 1일(금)까지 26일 간 실시된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10월 7일(월)부터 10월 25일(금)까지,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31일(목) 및 11월 1일(금), 정보위원회는 10월 29일(화)·30일(수)·31일(목),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30일(수)·31일(목)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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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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